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의 보완 6) 국토이용계획체계 일원화 #2 시민의 자발적 참여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3) 내셔널트러스트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도 도시기반시설의 적기공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또 시장, 군수는 산업준도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수요를 증폭시켜 국토 전체의 난개발을 초래했다. 2) 윤리의식의 결여 이처럼 준농림 지역의 토지이용이 느슨한 데다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이와 함께 `생명의 숲``평화의 숲``내셔널트러스트 운동``동북아산림포럼``생태산촌만들기 모임`등 환경보호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국내는 물론 북한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서 산림복구 ... . < 경상도 지방의 식수 오염 사건 > 90년대 초반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일대의 최악의 식수 오염사태가 빚어졌다.
1.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 1960년대이래 정부의 압축성장정책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이제는 경제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산업구조, 생산 및 소비 행태, 국민의 의식구조 등 사회경제체..
(용인시 택지개발지구지정 철회 시위를 하는 용인보존공대위와 주민들)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대지산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집 ...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난개발은 소규모의 주택단지가 무질서하게 입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소규모 주택단지가 기존 도시지역의 인근 뿐만 아니라 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존법 프랑스 1930년 천연기념물 및 미술적·역사적·학술적·전설적·회화적 경관 보호를 위한 법률 영국 1913년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 미국 1948년 미합중국 역사보호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 발족 -> 문화 창단 '○○의 해' 풍납리토성 보존의 의미 -> 정부가 문화유산에 대해 지원하기 시작한 첫 사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의식 변화 1996년 문화유산의 해 2001년 지방문화의
외국의 역사 문화 도시의 관리제도를 보자면 일단 유네스코와 국제문화재보 존복구연구센터와 국제 기념물유적회의, 내셔널트러스트가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주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구의 재조정, 건축양식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 개발과 보존 이 두 가지가 지금과 앞으로의 역사도시 경주에서 날카로운 충돌을 면치 못15점, 기념물 9가지, 문화재자료 17가지 등 41개 지방문화 재로 되어 있다.(1997년기준)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25일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정식으로 창립하였다.{) 서왕진, 전게서, p.11. ... 주택단지는 도로에서 200m 초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개발업자는 그로 ... 난개발의 문제점 1) 기반시설의 부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기존 시가지와 떨어진 곳에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보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의 경우 중요한 문화자산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에 의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직접 기금을 마련하여 토지매입이나 보수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아래로부터의 주민에게서 나오는 것(bottom-up)'이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