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식으로 진행하지만 소송은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4/ speediness(신속성)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중재규칙에 ... . 7/ closed proceeding(심문절차의 비공개) 중재에서의 심문절차나 판정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기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배제, 대외신용을 계속유지할 ... 수 있으나 소송에서의 판결절차나 판정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기밀누설, 대외신용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8/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 세계각국은 1985년 68개국, 1995년
선정할 권리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 있다. (6) 비공개 원칙 소송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중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보장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7) 민주적인 절차 중재는 상호합의와 호양(미덕)의 정신에 의하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 ... 즉, 중재는 그 절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비밀을 유지?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6) 심리의 비공개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분쟁회사의 ...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 ...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12조에 "중재판정은 당사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명성이나 사업상의 비밀이 보장된다. 5/ 중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집행된다. ... 한편 신문절차는 공개되지 않으며 중재인이 수명인 경우에는 심문에 따른 모든 결정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된다. 6) 중재판정중재판정은 중재인들의 다수가결로 하게 되며 일단 판정이 ...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3/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인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판정에 대한 불복이 인정되지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중재의 장점 1/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이다. 2/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기밀을 ... 또한 중계는 동종의 사건도 중재인에 따라 다른 판정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제도라 할 수 있다. 3/ 중재의 경우는 판정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결합이 없는 한 중재판정에 ... 또한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이 보장되고 있다.
. ④ 중재의 절차는 기업의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 ① 중재합의가 있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②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③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국제적 효력을 지닌다. ... ① 중재는 단심제이기에 신속하며 경제적이다. ② 중재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제한 없이 자기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판사와 같은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신청하여 그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2/ 기밀유지 보장 중재는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 중재의 경우는 판정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종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때 중재인은 제3자로 선정하며,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2) 상사중재의 장단점 (1) 상사중재의 장점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당해신청이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된다.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중재판정 심리가 종결되면 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원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비밀유지가 어렵지만,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거래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명성과 신용 손상을 막을 수 ...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는 이에 승복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기밀 유지 측면에서 볼 때, 중재는 모든 내용이 기밀로 처리가 되고 판정이 공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다른 경쟁사나 일반 사람들이 분쟁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주로 공개되며, 판결들도 공공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기밀 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소송이 가진 리스크이며, 중재의 장점이라고 할 ... 중재판정의 효력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인 뉴욕협약이 UN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또한 중재는 절차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또는 배척,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8/ 심리의 비공개, 9/ 민주적인 절차의 진행 등을 들 수 있다. (2) 중재와 소송의 비교 상사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민간인들이 자주적으로 ... 중재판정의 효력은 판정문의 작성년월일에 주어지는데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기업의 사업내용과 경영상의 기밀이 외부에 누설될 위험이 있으나, 중재에 있어서는 심문절차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상의 ... 중재제도 목차 [중재제도] 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2. 중재제도의 장점 3. 중재의 수속절차 4. 중재의 판정 5.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6. ... 또한 중재판정은 판정이 내려진 장소가 국내인가 또는 외국인가에 따라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하고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심문에 따른 모든 결정을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중재인은 심문을 종결하고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5) ... 중재판정중재판정은 중재인들의 다수결 결정에 의하여 내려지게 되며, 일단 판정이 절차상으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따라서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법조문에만 매달려 경직적인 분쟁해결이 되기 쉬운 소송과는 달리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 비밀유지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원칙에 ...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중재계약에 의한 당사자들은 이 판정에 구속받게 되는 것이다. ...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판정하게 된다.
중재는 당사자들 사이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심리 방식을 취하고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 과목명: 상사중재론 주제: * 중재지의 결정방법 * 중재인의 기피사유 및 의무 *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목차 I. ... 중재지 결정방법 2. 중재인 기피사유와 의무 3.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4. 중재판정의 효력 5.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 III. 결론 IV. 출처 I.
중재는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비공개성, 간이성, 비적대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중재판정부는 중재인과 중재서기로 구성되며, 지명된 서기가 중채기록 작성에 착수함으로써 그 심문이 시작된다. 심문절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신속성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식료품거래나 중립성, 비공개성, 비적대성 등의 중재의 이점을 활용하기 쉬운 매매계약, 판매점계약, 합병계약 등에 관해서는 중재를 선택하는 등과
절차의 비공개중재는 회사의 운영비용, 영업방식, 손익내용 등 거래 비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으므로 사업상 비밀과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3-1-4. ...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복종해야하는 ... 우리나라의 중재규칙상, 중재신청 후 양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인을 선정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소송은 무역클레임이 상호간의 대화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며 중재와 비교하여 판결에 장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소송절차, 3심제도로 인한 비용의 과다와 공개주의 원칙 ... 그리고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결과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세부 쟁점 중, 우리나라의 행정이 협정에 불일치한 것으로 판정된 것은 5개 정도로, 가격산정 시의 2차 출처 자료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특정정보를 비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이다 ... 상소기구 또한 우리나라의 손을 들었지만, 판정내용 이행기간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중재절차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양자적인 해결모색을 제안하였고, 판정내용을 이행키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합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었다.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중재판정: 중재판정은 신속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린다 ...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범위를 외국까지 확대시키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간단히 할 목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 중재는 1심제이고 정해진 기간 내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재인은 무역과 관련하여만 전문가지 다른거에 대해선 x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절-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을 경우 ...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중재판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 갖고 그 중재인의 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함. -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나 클레임이 제기된 후에 이 클레임을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