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액을 역산해서 나오는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액으로는 상속재산의 실질 가치를 속단할 수 없다. ... 문제의 제기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재벌세습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주장해 왔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의 40%를 떼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 예컨대 최근 SK 최종현 회장 일가에 대해 부과된 730억원이 최고액의 상속세일 정도다. 이렇게 낮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상속재산이 형편없이 저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제벌이 황제경영, 기업총수 1인에 의한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될 것이다. ... 고 정주영회장의 경영권을 상속하는 과정 형제들의 다툼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들수 있다. ... 정주영회장이 사업에는 성공했으나, 상속문제의 우유부단한 진행으로 형제간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은 조세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치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수익가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제벌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세습법죄를 막지 않는이상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 실현은 힘들것이다. ... 물론 상증법의 규정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릴 목적으로 과세표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