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과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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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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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목차

Ⅰ. 序
Ⅱ. 점유개정
Ⅲ. 선의취득
Ⅳ. 정리

본문내용

Ⅰ. 序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산물권의 변동도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물권법 총칙에서 동산물권의 변동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만을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소유권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민법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먼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을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점유개정)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 점유개정

1. 의의
양도인이 물건의 양도 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양도인 자신은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직접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도방식을 점유개정이라 한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고, 현실의 인도나 간이인도에 있어서와는 달리 점유의 이전 내지 승계에 관한 합의는 필요 없다.
점유개정이 인정됨으로써,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하고, 다시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양도담보도 가능하게 된다.

2. 성립요건
1)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먼저 양도인이 물건을 자주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합의는 법률행위(계약)이므로,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대리도 가능하다.
3)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간접점유를 발생시키는 계약(가령 임대차나 임치)이 있어야 한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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