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영화감상문(2017.02.15. 개봉)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 재심이라는 영화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재심을 통해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고 진범이 밝혀지는 것만 국한되어서 생각하지 않는다. ... 이 ‘재심’이라는 영화는 단순히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로 서야 하는 것!
[1] 재심의 제도적 의의 1. ... 의의 (1)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 취소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법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원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소송의 부활을 구하는 소이다.
재심원고가 법정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적법요건이 되며, 그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유가 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는 각하된다.) ...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절차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61조). ... 再審事由의 意義 재심의 소는 제451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재심 영화감상문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본 영화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 재심은 단순히 유죄를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 모든 것을 자포자기로 한 현우는 자신을 감빵에 넣은 형사를 죽이려고 하지만 준영은 그를 말리고 재심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보충성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써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 다.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 따라서 재심의 소의 분쟁핵심을 반영한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 생각건대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구실로 반복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는 재심절차의 1단계인 적법요건의 심리 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할 개연성이 현저하 다는 증거로서 유죄확정판결을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의 판결 선고가 있어 동 재판이 확정되었던바,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 수 신: 국방부보통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재심 청구 검 찰 관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20 . . . ... 인 적 사 항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재심사유 첨부 1. 판결등본 1통 2. 증거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11.
재심판정 분석내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결론 8. 참고문헌 9.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심판정 분석내용 K 은행 차별시정 재심판정 재 심 판정 요지 1.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 2.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3. ...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으며 2009. 1. 16. 부터 같은 해 4. 10.
재심의ㆍ결정 (결정서 송달) ? 피해위로금등 지급 신청 ? ... 그 밖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3.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 동의대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재접수일 재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희생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 ...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 첨부서류: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별지 제7호서식]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3월 공로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현주소 사망일시 복무 내용 소속 계급 군번 입대일자 해제일자 복무기간 재심사유 ...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자인정 신청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신청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공로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첨부 :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 위 신청인 대리인 :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 대리인 주소 성명 재심신청이유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종류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배상심의회 년 제 호 사건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월 일자 기각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특수임무수행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당시주소 신청인(2인이상은 별지제6호서식 사용) 성명 ... 그 밖에 재심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보위 보상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일자 기각 또는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2인 이상은별지 제19호서식에 작성)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피해자 ... 그 밖에 재심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보위 보상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별지 제10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재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록첨부)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퇴직급여금심의위원회 귀하 없음 ※ 첨부서류 :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1부 210mm×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재접수일 재접수번호 처리기간 3개월 특수임무 수행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再審 管轄 (1)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 ...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됨을 전제로 재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 재심의 관할은 전술한 재심사유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여기서 청구의 이유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심사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