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위탁매매인의 매매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그 상대방인 제 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위탁자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에게 무과실의 이행담보책임을 부과한다 ... 지정가격준수의무 위탁자가 매매의 가액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그 가액을 지켜야 한다. ...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위탁매매인의 매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이행에 위탁매매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위탁계약의 불이행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책임질 일이나, 위탁매매인의 과실 없이 ... 그런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특히 중개대리상)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위탁매매인과 구별).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 위탁매미인의 의무 (1) 기본적 의무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위탁거래를 하고 그 이행을 받아서 위탁자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이행에 관해 위탁매매인은 위임인으로서의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그 타인의 계산에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서 매매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는 보통의 매매관계이며 위탁매매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 (상104) 지정가액준수 의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에 따라 매매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매매한 때에는 위탁자는 그 결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지정가액준수의무 위탁자가 매매의 가격을 지정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그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가 그 매매를 위탁의 실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3. ... 그러나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할 때에는 그 매매가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위탁매매인 ① 위탁매매인의 ... 그런데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특히 중개대리상과 구별)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위탁매매인과 구별).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과 ... 위탁매매 아닌 행위”를 주선한다(상 113조). III.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위탁매매인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의의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위탁매매인에게 귀속 된다는 것이다. ) 위탁매매인의 의무로는 첫째 통지의무와 계약서제출의무가 있고, 둘째 이행담보책임이 있는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 더욱 자세하게 말하자면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의 일종인 위탁매매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다.
본론 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m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상 101조). ... 결론 Q) 골동품수집가 A는 위탁매매상 B에게 자기 소유의 고려청자 한 점을 최소 1,000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1) C가 1,000만원의 가격에 매입한다면 ... 문제의 소재 위탁자 ‘A’가 위택매매상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3자인 ‘C'에게 매매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 1)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존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12조, 민 684조 ...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03조). ...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다시 위임시킬 수 없다. 2) 위탁물건 등의 위탁자 소유 의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제3자: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시이에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지만,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안음 위탁매매인의 의무 1주의의무: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의 위탁매매 ... 주선 4상인성: 주선행위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 위탁매매 계약의 법률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1위탁매매 계약: 매매의 주선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의 위임계약 2목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 이를 위임한자의 소유
의한다. ⑥ 행사효과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나 위탁매매계약도 병존하므로 위탁매매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 위탁매매게약(委託賣買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1) 내부관계 : 위탁자의 위탁매매인 간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에는 위탁계약(매도계약, 매수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차액(지정가액과 매매가액 의 차액) 부담시에는 위탁자에게 매매의 효력이 있다. 3) 이행담보책임 :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의 관계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서 매매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는 보통의 ...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미인의 의무 3. 권리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참고문헌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異同 Ⅰ. 대리상 1. ... 따라서 예컨대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물건의 매도를 위탁하여 위탁매매인이 이를 매도한 경우, 그 대금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됨은 당연하지만 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위탁매매인에게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Ⅱ. ... 그러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履行擔保責任(介入義務) ... 計算書提出 義務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指定價額遵守義務
따라서 상법은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 귀속)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라 함은 위탁매매로 인하여 채권자가 된 제3자를 포함하여 널리 위탁매매인의 일반적인 채권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 위탁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즉, 위탁매매인과 상대방(위탁관계에서 볼 때는 제3자)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탁매매인이 자기명의로 매매를 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 따라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위탁자는 위탁매매인과의 사이의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위탁매매인과 제3자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은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같이 위탁매매인이 직접 위탁된 매매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 위탁매매인이 매매상대방의 지위를 겸한다면 위탁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탁매매인은 제3자 중에서 매매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가격 등 매매조건의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상대방이 되더라도 위탁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고, 오히려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직접 이행을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 14 2. 위탁매매인의 의무 …………………………………………… 15 3. ... 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 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1) 자기의 명의 자기의 명의라는 의미는 위탁매매인 자신이 제3자에 ... 이 점에서 중개인은 일 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고, 자기명의 로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위탁매매인은
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3) 위탁매매인 :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 ... 즉 위탁매매인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 또한 위탁매매인이 필요한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체당금과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 위탁매매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위탁매매인은 운송주선인 및 준위탁매매인과 함께 주선인인데, 주선의 목적물에서 3자는 구별되고 있다. ... 즉 위탁매매인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고(商法 제101조), 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을 주선하고(商法 제114조), 준위탁매매인은 「매매 아닌 행위」를 주선한다(商法 ...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委託賣買人 (ⅰ) 위탁매매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