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판단의 기준시 ◆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아무런 행위가 없어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판결시가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되어야 한다.(89누 4758) Ⅲ. ... 판단자료의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이 처분 시라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I. 들어가며 1. ... 의의 처분 등이 행해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 판결시를 기준으로 변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2.
따라서 이 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행정처분시이다. 3_재량행위의 한계 가. ...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_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전직할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 기준은 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의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 1_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로, 인사이동을 직제순이 아닌 수당 기준을 분류하여 처리했습니다. ...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계획과 정확한 실행, 그리고 사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로, 인사이동을 직제순이 아닌 수당 기준을 분류하여 처리했습니다. ... 법령정보센터와 포탈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확인해 보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경우에 신의칙을 위배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가와 관련하여 ① 피유발자의 사전 범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② 수사기관의 수단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③ 양자 ... ,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피유인자의 반응,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하였다.
일본처럼 벌금 형 이상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에는 의사로써의 도덕성이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여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하며,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 그래서 자격기준과 의사면허 발급 기준 등이 있다. 하지만 요새 들어 특히 의사들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음중수술, 대리수술, 성범죄 등의 범죄행위가 의사들에게 지속되고 있다. ...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직업에 큰 지장이 없다 판단하면 이를 강제로 구속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점이 있고,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3. ...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등이 있으며 잦은 개정으로 건축행위와 ... 그러나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구조, 안전 및 피난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존치됨으로ㅆ 기존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행동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누구나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공익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도 판례에선 공익에 대한 판단을 폭넓게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 ... 각 재판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 이 세 갈래 사이에서 고민하는 법관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해당 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다만,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로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평균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 이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평균인’은 일반적 수준의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 아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운전면허학원에서 강습자를 동반하여 ... 둘째, 본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되는 과실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평균인의 주의의무’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평균인’을 개별 사안마다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발 편성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전문적이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석, 검토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기여 2) 업무 수행 계획: ① 예산 관련 정례회 및 추경 심사 시 집행기관에 대한 ... 변경 동향을 파악하고, 타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자치법규 동향 조사. ② 격주 간격으로 상위법 및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동향 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 ... 개정, 폐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 2) 업무 수행 계획: ① 일일 1회 이상 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 상위법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을 논하시오. 허가와 인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후 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부처분시와 판결시 사이에 법령이 바뀐 사실을 근거로 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지와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거부처분의 ...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당해 위법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원칙상 금지되는 영업에 대한 금지해제행위와 금지해제후 사정변경에 의한
있다고 안 보인다(법적 판단) → 그리하여 원심 판단에 압수, 수색 영장 제시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증거 신청 채택 여부 등에 위법은 없다(최종 결론) → 이 부분에 관한 ... 이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을 첫 적용한 판례로, 형사 사법 부문에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영장주의가 갖는 의미를 탄탄하게 했다는 평을 ... 요약하건대 압수, 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물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할 시, 그것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서극) 하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상위법이 가진 법령이 더욱 우선한 순위를 가지며 상위 법원에 어긋나는 하위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 취업규칙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시된다. ... 이것은 모두 순위가 같은 노동법 안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노동관계법령 안에서 헌법보다 최근에 생긴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보다 우선시된다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