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형식만 강조할 경우, 악법도 법이 되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즘이나 혈통주의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상이 법의 형식을 띠고 정당화될 수 있다. ... 특히 법실증주의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었다면,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으로 보았고, 이는 사람들에게 정법을 물을 기회와 자격을 박탈하고, 입법자를 전능자로 승격시키는 ... 과연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 것이다. (2).
머리말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자 명언가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을 들어봤을 것이다. ... 특히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상대주의적 철학을 주장하며 당시 시대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 이 같은 철학사상은 사람마다 해당되는 진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상대주의적 윤리관, 즉 부정적 독단론자인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과는 철저히 대응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실내 금연법은 난데없이 생긴 악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란 주장에 대하여, 금연 관련법도 흡연권자들과 비흡연권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제정한 법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이기에 일방적인 ... 동의를 얻어 이 법은 효력을 얻게 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 태아는 생명으로 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순적이다. 2. 낙태가 가능하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IV. 낙태죄는 악법이다. 1. ... 그리고 이건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은 징벌,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정치의 양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법은 정치의 산물, 규정들의 합의로서 정치의 특성을 갖는다. ... 고로, 법 또한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며, 선과 악이 아니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 이렇게 정치는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정치는 선인가, 악인가? 정치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틀이기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서 동시에 선이면서 악이다.
에블린의 경우에도 아동을 위한 법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제도는 무용지물이며, 어떻게 보면, 악법인 것이다. ... 에블린의 경우에도 아동을 위한 법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제도는 무용지물이며, 어떻게 보면, 악법인 것입니다. ... 이런 가족법은 당사자인 아이에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닌 아일랜드의 지배세력인 가톨릭 교단과 정부간에 이뤄진 결탁의 산물이었습니다.
흔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는 법실증주의의 주장을 대변한다. ... 이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개념으로서, 만일 실정법이 극도로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원리테제가 있다. ... 이에 자연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도덕 원리의 총체라 할 수 있다. 2) 자연법의 기본 원리 자연법은 실정법과는 달리 법에 규정된 명시적인 법은 의미는 구성원에게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 결 론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개인이 국가에서 살면 법이 악법일지라도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한다. ... 현대에서는 시민운동, 민주화 운동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국가법에 많이 반영되어 악법으로 간주되는 법들은 많이 사라졌다.
소크라테스의 말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는 훗날 법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에 의하여 부각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이에 소크라테스는 활짝 웃으며 “내가 지극히 아끼는 제자여! 그대는 내가 부당하게 죽지않고 정당하게 죽기를 바라는가?”라며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고는 웃으며 독배를 마셨다. ... 라고 물었다. 디오게네스는 “먹는 행위가 나쁜 짓이 아닐진대 광장에서 먹건 집안에서 먹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라고 늘 대답했다.
한편 태종의 노비종부법이든 이영훈 교수가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비종모법이든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일천즉천과 같이 무조건 천인이 아닌 양인이나 천인의 신분으로 갈릴 수가 있으므로 노비종부 ... 이러한 부작용으로 양천교혼(양인과 천인이 혼인 하는 것)을 암묵적고소금지법이 큰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악법을 탄생시킨 세종은 애민정신과는 거리가 먼 왕이다. ...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세종이 만든 노비종모법과 부민고소금지법이 노비 증가에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재산은커녕 먹을 빵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그들이었다. 악법도 법일까? ... 라는 질문에 악법은 법이 될 수 없다는 답변으로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장 발장이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더욱 궁금증이 생겼을 뿐이었다. ... 센 강에서 뛰어내리기 전 “내가 곧 법이고 법이 우스개가 돼서는 안 돼”, “내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 그의 범죄는 씻겨 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산정에 포함한다고 하면,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빈곤한 사람들 밖에 없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세 모녀 사건 때도 악법의 기준이라고 불리던 잘못된 기준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제도는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과 내용을 규정하는 법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노동법상으로는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암암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 악법은 ‘헌법소원’으로, 인터넷은 ‘네티켓’과 관련 법률로 악용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발을 맞추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제 2 시기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플라톤 제 2 시기 아카데미학교 설립 아리스토텔레스 제 2 시기 중용의 덕 현실을 중시 에피큐러스 학파 제 3 시기 에피큐러스 ... (Epicures) - 실용적인 철학자 - 영혼의 불멸설 부정 - 인생의 최대목적을 쾌락 스토아 학파 제 3 시기 - 자연주의적인 특징 - 유물론 - 합리주의 제논 (Zenon) ... 원천인 신 = 일자(一者) 유출설(流出說) 신비주의적인 구원 플로티노스 (Plotinos) '인간의 지식은 결코 그 자신의 경험을 넘어 나아갈 수 없다' - 로크 - {nameOfApplication
법은 항상 국민의식에 합당해야 함. ≠ 악법 > 시대정신에 맞아야 함. 3. ... 정의의 실현’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인가? ... 법은 실제로 적용 but, 死법(안쓰고 묵혀진 법) 有 > 예측가능성 x 3. 법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 > 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x > 오직 국회만 법 개정 가능 4.
아울러 그 내용을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국가와 법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나, 논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이라고 여겨질 만한 의견을 펼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이 책 내용에는 정의의 논의, 법의 지위와 사회계약의 초기 논의 등이 나오며, 이러한 것들은 이후 일반철학 이외에도 정치철학이나 법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에 따라 관련 법 제도가 개정되었지만,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약화되었을 뿐 없어지지 않아 실효성의 논란이 아직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기준이 얼마나 악법이냐면, 내가 가진 소득을 모두 증명했음에도, 자식이 있으면 수급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때 자식과 연을 끊은 기간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 때문에 핵심가치는 자조와 자립, 근면이었다. 사회복지는 국가의 소극적 개입을 필두로 신 구빈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혜와 동시에 낙인감을 들게 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악법을 개폐하고 범민주화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 . 2) 형사입법상의 과정 형사정치학에서는 종래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법과 같이 형사입법이 범죄의 방안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고 더욱 합리적인 형사입법 등을 확립하는 ... 권위주의적인 체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기여했던 다양한 악법의 청산작업과 동시에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의 범민주화 작업이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서둘러도
하트 역시 악법결 ... 법실증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 하나가 법실증주의자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특히 현대의 법실증주의자들은 독일 나치 헌법 같은 유대인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을 인정하거나 ... 법실증주의 (1) 개념 법실증주의란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법인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사상이다.
국가의 정의가 악법(惡法)일 때만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옳은 일이라는 것이다. ...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정의는 궁극적으로 법을 통해 법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레온의 정의 크레온의 정의는 헤겔이 말한 법을 통해 실현하는 정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