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1. ...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법인의불법행위능력설명 Ⅰ.서설 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의의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이 있다. ...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 이렇게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 법행위능력까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근거규정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법인의 행위로써 인정되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불법행위책임도 당연히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2. ... 불법행위의 효과 1. ... 그러나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므로 제35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넓게 해석하게 된다. Ⅱ.
법령위반의 의미 1) 학설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이 ㉠ 가해행위 자체의 불법을 의미한다는 견해, ㉡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을 의미한다는 견해, ㉢ 손해의 성격과 정도, 가해행위의 ...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려면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 직무행위 3.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 고의·과실의 의의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용인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나) 학설 ① 확정판결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법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법적 안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 직무행위 가. 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또한 법적행위·사실행위,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나. ... 직무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는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실제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일반적 문제, 즉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에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2. ... 불법행위의 효력 불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 즉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 방법, 사용자책임의 법리의 인정 여부 등도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 준거법 선택의 예외 불법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법행위의 요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다. ...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무관하게 이미 성립되어 있기에 그 불법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으로 판명되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 또는 대표자가 ... 손해를 입었을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중에서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은 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책임을 부담케 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2) 불법행위의 요건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A는 B녀를 강간한 경우 A의 강간행위는 B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남편 C가 있는 경우에는 C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된다. 3) 불법행위의 효과 ① 손해배상의 방법 : ... B뿐만 아니라 B의 상속인 에게도 불법행위가 된다. ② A가 B를 상해하거나 체포·감금 또는 통행행위를 방해하는 등과 같은 행위도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 序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규정하는 제35조 1항 전단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을 ...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즉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본다. Ⅲ.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관련판례 (실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 기타 불법행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의 판례 검토 1.
해킹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불법행위자의 색출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색출하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
사례1 : 철근제조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 4. 사례2 : 학생복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 5. 결 론 참고 문헌 * 1. 서 론 – 배 경 ▶ 부당공동행위란? ... -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에 대해 결정, 유지,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는 통상'카르텔, 짬짜미 ... 한 행위는 학생복 제조 및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 정 → 피심인 3사는 위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4.
즉,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 또한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개념과 달리 볼 아무런 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 이에 망인의 처와 아들들은 운전병 이진우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특별재판적)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복수의 관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A에게 적용되는 관할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관할 1. ...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1) 의의 :환경정책기조법에 의하여 배상되는 경우를 제외한 환경오염피해는 일방불법책임으로 구제 된다. ...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환경피해구제에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다. (2) 수인한도초과의 손해발생 : 환경오염피해가 위법한 보호법익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염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