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자녀체벌금지법 개정에 따른 찬반 주장과 견해 제시 Ⅰ. ... 결론 ( 견해 제시 ) 부모의자녀체벌금지에 대한 찬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시대가 흐르면서 부모의자녀체벌금지주장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모의자녀체벌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장애유무를 막론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장애영유아는 장애로 인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장애영유아의 문제행동 지원방법 중 체벌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 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체벌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이러한 조치는 공교육 기관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때 가정에서까지의 체벌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가정내 자녀양육 롤모델 또는 자녀양육을 돕는 부양육사(조부모등)의 부제를 경험하며 현대의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인 1,200명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체벌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경우 53%이며 반대(44%)와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았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 체벌금지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체벌과 학대 사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체벌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가정 내의 체벌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 그리고 부부하위체계의 중요한 기능은 자녀의 발달에 따른 자녀양육, 지도, 통제이며, 부모로서 가족의 규칙을 설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욕구가 달라지며 자율성과 개별화, 독립을 위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적응과정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 그리고 부부하위체계의 중요한 기능은 자녀의 발달에 따른 자녀양육, 지도, 통제이며, 부모로서 가족의 규칙을 설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욕구가 달라지며 자율성과 개별화, 독립을 위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적응과정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대 사회는 가족계획과 핵가족화, 저출산으로 자녀 수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 부모의 과잉보호로 이기적이며 버릇없는 학생이 많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져 가는 실정이다. ... 체벌 사용의 찬반에 대한 견해 우리 사회에서 체벌에 단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체벌 전면 금지조치가 있은 이후부터이다. ... 체벌의 찬성 입장에서는 체벌의 현실적 불가피성 또는 교육적 효과를 강조한다.
체벌금지법에서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 두 가지 모두 다 금지한다고 한다. 2. 본인의 생각 본인은 학생체벌을 찬성한다. 하지만 그 찬성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부모의자녀에 대한 체벌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원인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판단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때만 공정하고 냉철하게 가해야 ... 하지만 체벌을 모두 '힘에 의한 통제'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라고 생각을 한다. 마찬가지로 체벌이 곧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다.
체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자녀에게 자기신뢰와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부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저는 좀 현실적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지시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지시내용일 것이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자녀가 부모의 지시를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 저출산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는 경향이 크다. ... 학생 체벌에 관한 나의 의견 본인은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학생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그러나 어떠한 체벌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본질적으로 교육에는 그 어떠한 고정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89%가 체벌금지에 반대했으며, 체벌금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 가정에서 방을 청소하라는 지적에 반발한 자녀를 부모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 이에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권 침해라며 법원에 사용중지 신청을 내기도 했었다. 또한 아동 체벌과 학대의 경계도 상당히 불분명하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8.3%가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더 이상 체벌이 효과적인 훈육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 그리고 학대행위자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가장 많지만 부모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대리양육자가 가장 많다. ... 판례자료 최근 체벌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 간 법정소받고 A를 자퇴처리한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와우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고소하였다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를 주제로 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며 개개인의 가정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자녀에 대한 작은 훈육도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 , 해당 법안을 악용하여 자녀가 부모를 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반영하여 2음절 이상의 한자어를 35개 활용하여 기술함. ...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2음절 이상의 한자어를 30개 이상 포함하여 작성함.
아내를 강간했다고 기소된 남편의 사례의 경우는 가정에 대한 형사 사법권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부모의자녀에 대한 체벌권까지 금지하자는 논의 까지 ... 국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이면에는 가족문제/갈등을 부정적을 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 국가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관하여 가정의 문제(미혼모.부,조손,폭력, 이혼) 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문제의 원인 십중팔구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자명하다.
체벌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사의 체벌이 때로는 기준에서 지나쳐 학생에게 육체적,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주장하였다. ... 스승이나 부모가 자녀나 제자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에 있고 절대권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체벌은 동서양을 떠나 행동수정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의 시대가 가고 인권이나 인간평등사상이 싹트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의 과정에 있어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벌이란 개별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보급, 가정에서의 자녀위주 양육태도, 인권의 신장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체벌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급기야는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 교육부는 1998년 학교에서의 학생체벌을 금지하였고 학부모와 학생 편에 서서 이를 옹호하였다.
기사를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데,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던 대중의 여론이 이러한 교권 문제 때문에 변화를 맞았다고 보인다. ... 학부모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녀가 강력한 규율로 통제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 ... 새로운 문제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또다시 체벌을 일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Ⅲ.
과잉금지원칙에 관해서 신상공개는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일반대중에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또한 ...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아동의 의견 개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을 적극적 주체로 인정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며, 존중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 그러나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이 진정한 마음으로 가정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교육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 체벌금지를 주장하는 교사들은 체벌금지의 장점으로는 ‘교사의 감정억제(36.4%),’학생들의 인권보장(30.8%) 등을 꼽았다.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나라의 체벌에 대한 규정,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 성공한 소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절대다수를 형편없는 패배자로 몰아가는 경쟁사회의 병리 현상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도 그렇게 키우게 된다. ... 같은 맥락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