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은 법인격부인론의 문제가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여 법인격부인론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은 앞으로 충분히 그 적용영역을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즉 회사가 자본불충분이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조사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부인할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부인론은 종래의 사법이론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의 인격을 동일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 법인격부인론은 원래 모든 법인 또는 모든 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 아니라, 주주의 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03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법인격부인론)이라고 보겠다. ... 의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경우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다는 견해,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남용의 해결에 타당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사용을 회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 등이 있다 ... 또 이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 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법인격부인론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일반사법이론에
라 법인격부인론은 원래 모든 법인 또는 모든 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 아니라, 주주의 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 結 영·미의 판례법으로 형성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독일의 실체책임의 이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 따라서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법인격부인론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경우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다는 견해, ... 序說 법인격부인론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이론으로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 취소 주존재 ...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남용의 해결에 타당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사용을 회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 등이 있다. Ⅸ.
한편 법인격부인론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은 아니며,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향이 강한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 序 법인격부인론의 법리는 주로 영 ? 미의 판례법과 독일의 實體把握論에서 발전된 것이다. ...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종래의 판결에 비하여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요건에 부합하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法人格否認論
법인격부인론은 영·미에서는 판례법상 발전되어 왔고, 독일에서는 법인격부인론과 유사한 이론인 책임실체투시이론이 있다. ... 즉 법인격부인론 은 다른 사법이론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 意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즉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특정한 법률관계에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Ⅰ. ... 意義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정하고, 사원의 인격과 회사의 ... 이와 같은 법인격의 부인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재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인격부인의 이론은 이른바 法官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론 Ⅰ. ...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법인격부인론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경우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다는 견해, ... 사견으로는 법인격부인론은 기존법규의 합목적적 해결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참조
이와 같은 법인격의 부인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재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인격부인의 이론은 이른바 法官에 의해서 만들어진 ... 結論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특정사안에 한하여 지배주주로부터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1)根據 1) 民法 제2조(權利濫用 신의칙)설 2) 商法 제171조 1(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와 이익, 대외적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갖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이 주식회사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한 이론이 법인격부인론이다. III. 법인격부인론 1. ...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정하고, 사원의 인격과 회사의 ...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I.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을 말한다. II. 회사의 법인성 1.
학과: 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격부인론이란? ...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Ⅱ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그 인정근거를 찾지만 법인격부인론을 역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검토 - 법인격부인론 역적용에 있어 신의칙에서 그 인정근거를 찾는다면 보충성을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 ... 적용이 부정된다 2) 역적용긍정설 - 법인격부인론의 인정근거를 상법 제 169조에서 찾는 견해는 기존의 사법질서에 명백히 상충되지 않는 이상 법인격부인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 그러나 전통 사법이론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하면 법인격부인론을 부정하는 것과 같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1인회사일 때에는 후술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소지가 크다. Ⅱ 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론이란? ...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동 이론을 수용하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다. 2)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 신의칙설 : 민법 2조 ... 부인론의 적용범위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며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5) 법인격부인론의 실체법적 효과 회사와 사원이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 귀속되며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2) 법인성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③ 법인격부인의 요건- ...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이때 판례는 주주의 무한책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다. 1인주주는 복수주주보다 법인격의 남용, 법인격의 형해화를 이룰 확률이 높고, 특히 1인주주가 개인의 채무면탈 ... 이때,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며 동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4). ...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이 합당할 시에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