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반대로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의 유무가 확정되는 법으로서, 민법, 상법과 같은 사법이 이에 속한다. ... 통상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고,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 특별법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를(민법 제36조), 상법이 규정하는 영리회사는 본점소재지를 각기 주소로 보고 있는데(상법 제171조 2항) 민사소송법 규정이 이들 실체법과 ... 한편, 민법상의 주된 사무소나 상법상의 본점소재지 모두 그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되지 않으므로(민법 33조, 상법 172조)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지와 ... 우리 민법에서는 “주소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며(민법하여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법 제 155조~제168조). 임치물의 보관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민법 제 395조). ...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상법 61조). ... 상법상의 임치에 대하여서는 특칙이 있으며(상법 제62조, 제152조, 제154조), 특히 그 특수형태인 창고업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결국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대법원 1999. 6. 11. ... 「가족법 연구 제19호1호 통권 제2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 박근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3 - 민법 제2조 - 민법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매매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Ⅰ.대리상 1. ... 문에, 상법은 이 경우에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효과 대리상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규정의 준용된다. ... 즉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 원고의 경우, 특별성과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 ...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규정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자가 법률상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과 달리 수출보험공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당연히 ... 그리고 A사가 신청외 C사에 대하여 A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B사는 A사의 명의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책임과 ... 알 수 있었던 1998. 12. 6.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A사는 이 사건 기계가 중고품이고, 자신이 실제 제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제작자라고 B사를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하지만 인공지능은 책임의 주체를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는 현행 민법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행위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문제가 됨 자율운항선박 ( MASS ... MASS) 의 문제점 3 감항능력 항해안전을 위해서 MASS 가 갖추어야 할 장비목록과 기준을 선박법 , 선박안전법 등 법률에 규정하는 등 MASS 의 설비기준을 입법화해야 하며 상법 ... 완전 자율운항 이 가능한 선박 AI 운항지배 Autonomous Vessel 7 자율운항선박 (MASS) 의 문제점 1 육상운항관리자 육상운항관리자에 의해 선박이 운항되기 위해서는 상법이
“상법”, “회사법”을 평점 4.5/4.5의 성적으로 이수하여 LIPG Magna Cum Laude를 받았습니다. ... 모두 사회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사법인 민법과 공법인 헌법, 형법이 서로 다른 영역을 규율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이에 2017년 다양한 법 전공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융합전공에 지원하여 합격했고, “민법”,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의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식회사는 부담해야하고 그 대표이사 또한 민법 제750조나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10조에 의해 주식회사와의 연대를 통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 피고 회사는,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198조), 피고는 전화(전화번호 생략) 및 팩스(팩스번호 생략)는 각 2009. 6.
결론 법인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은 상법상의 법인회사,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다. ... 또한 외국법에 준거해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이며 상법 617조에 의거해서 예외가 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는 돈을 번다는 것이며 영리를 추구한다는 표현은 일상에서 자주 ... 서론 민법의 제3장에서는 법인 제도의 중요한 원칙을 개괄하고 있다.
위의 상법 731조에 따르면 본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사실상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 민법상으로 친인척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4촌 이내 인척’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최대선의의 원칙을 위배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상법 731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등 공법규정의 대부분은 강행법으로 되어 있고, 민법?상법 등 사법 분야에는 임의법의 내용이 많이 있다. ...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 상법은 민사 중에서 특히 상사에 관하여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한다. ... 민법이나 형법,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의료급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및 상법은 국가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상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력을 미치는
상법상의 임치에 대하여서는 특칙이 있으며(상법 제62조, 제152조, 제154조), 특히 그 특수형태인 창고업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상법 제155조~제168조). ...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有償) ·쌍무(雙務) 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상법 61조). ... (상법상으로는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선관의무(善管義務)을 진다).
기업형태의 발전과정의 논리 (4) 민법상의 조합 민법 제703조에 의하면 민법상의 조합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 끝나는 프로젝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나 유가증권의 공동인수를 통해서 사업의 설립을 돕기 위한 증권인수단(syndicate)을 결성할 때 자주 사용한다. (5) 익명조합 상법상은 ... 민법상의 조합 5. 익명조합 IV. 협동조합 V. 공사공동기업 * 참고문헌 기업형태 I. 기업형태의 분류기준 1/ 기업규모의 크기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 ?
제기함 1) 2010년 경제개혁연대는 한화 이사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2) 경제개혁연대는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히 저가에 주식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한화 이사진이 민법상의 ... 따라서 상법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상법 제397조의 경업 금지 의무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 기회 유용 금지의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 한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익을 볼 기회를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없는 바 상법은 제397조의2 에서 이사의 회사 기회와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