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의 유형화는 우선 물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의 유연화를 그 전제로 한다. ...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법정주의원칙에 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서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를 위한 물권법 제정당시의 학계의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 물권법정주의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입법자들이 물권법 제정과정에서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기간은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 이것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절차의 마련없이 보존등기를 허용한다면 일물일권주의에 반한 공시가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에는 동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소 본 조항은 제187조의 예외규정이다
물권법정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습법을 인 성립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 물권법정주의 Ⅰ 서론 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있다.’라는 것으로, 채권법에서 인정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하지만 물권적 기대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 및 특히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적어도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없다. 4.
유형 분류 분석 1.권리의 분류 1)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물권/채권)신분권/인격권/사원권 2)작용에 의한 분류 ①지배권-권리자가 절대적/대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 물권/준물권 ...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깨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임시 거절하는데 그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하지 아니하면 재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법정에서는 ...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서의 중간수입공제의 법리 1) 이익의 반환 538조 2항 단서,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특정물인도 채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권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 - 배타적 이익을 함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3. ... 3 (1) 위법성 : 채무자가 이행알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라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귀책사유 :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 경우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자본금이 정관에 의해 확정되고 주식인수도 확정되어야 함 ⅱ) 자본금충실의 원칙: 회사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유지해야 함 ⅲ) 자본금불변의 원칙: 자본금을 정관변경 등 법정 ...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1) 주식양도의 의의·성질 1) 의의 - 주식의 양도 =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 2) 성질 - 준물권행위, 주식의 소유권은 ...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님 2) 회사규모에 따른 자유 결정 -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 - 총액인수제(확정자본금주의
물권이란? 1.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징 (물권법의 의의 및 본질) 2. 물권의 본질 (의의 와 본질과 객체 일물일권주의) 3.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2. 채권이란?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성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 권리이다. (2) 배타적 지배권 : 하나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생활이익을 향수하는 권리이다. (3)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물권변동의 원칙 1.공시원칙 (1)의의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 발생하지만 그 물권변동을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로써 등기를 갖추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 2)성립요건주의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를 갖추어야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3.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1) 위법성 :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귀책사유 :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3) ...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물건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라는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서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 분묘로 인한 묘지가 가지는 권리가 판례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확립된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이다. 2.
”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물권법정주의에 따른 물권의 종류 첫째,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을 한정하면 법률과 사회적 요구가 유리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의 성질 1)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4. ...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약정한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이다.
(月) 물권법 물권법 사례연구 (1) 1번 문제 乙은 甲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하는 청구권이며, 채권적 청구권과는 다른 청구권이다.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른 물권에도 준용함으로써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우리 민법 185조에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때에 물권법 ... 유효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4)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①강행규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종류강제 위반 법률행위는 ... 그래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물권행위의 효과는 그것이 종류강제의 위반이라면 전부 무효이다. 반면 내용강제의 위반인 경우는 그 위반부분만이 무효이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므로 물건이 특정되고 독립되어야 한다. 물건의 집합은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마지막으로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다.
물권법정주의 (가) 의의 x (나) 인정근거 및 한계 x (다) 내용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 있는 경우 발생, 소급적용은 x / 멸실건물→신축건물로 유용 안됨 (라) 법률행위 후 등기 전의 사정변경 :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 법률행위하여 등기, 당사자가 능력상실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 물권의 객체 (가) 서설 : 특정의 독립한 물건 (나) 일물일권주의 (1) 의의 x (2) 인정근거 x (3) 물건의 독립성 x (4) 위반의 효과 : 원칙적으로 무효 3.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략 -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략 -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제1편 총설- 기본개념 - * 법인 * 물권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 표시로 하는 법률 요건* 법원 – 법의 연원, 법의 적용 법규** 성문법 우선주의다. ... (법전에 있는 것을 1차적용)(특별법) 그 아후 2차로 관습법 적용 3차로는 조리* 선의* 악의 * 조리 – 사물의 도리, 이치, 사회통념* 존함 * 법정 지상권 제1절 민법 일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