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의 조건 2. 루소의 일반의지의 목적 3. 로크의 단서의 의미 4. 롤즈가 말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특징 5. ... 그래서 무정부주의와 관련해서 시민불복종론자들은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쏘로우는 법에 대한 존중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중심을 강조했다. ... 시민불복종의 조건 무정부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국가존재를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국가의 강제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는 사유재산의 산물이며 철폐 대상이다.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다.( ) ④ (롤스) 다수자가 지지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⑤ (롤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 ( ) 14. ① (롤스)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 행위이다.( ) ② (롤스)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③ (롤스) 부정의한 체제의 ... (롤스) 법과 정책은 물론 정의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을 통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③ (하버마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다.(○)
)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한다.( ) ③ (싱어) 시민 불복종은 계약론적 관점을 근거로 정당화해야 한다.( ) ④ (싱어) 시민들은 ... 불복종은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때 전개할 수 있다.( ) ② (소로)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복종보다도 내적 신념을 더 우월하게 여긴다.( ) ③ (싱어) 시민 불복종 ... 행위가 산출하는 손해가 이익보다 커야 정당화 가능하다.( ) ④ (싱어) 시민 불복종에는 비이성 존재에 대한 해악 방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소로) 시민 불복종이 좋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전반부는 계속해서 인간의 불평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 여기에서 시민의 ‘복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시민의 복종을 이끄는 것은 다수가 원해서도, 국가가 원해서도 아니다. ... 그는 먼저 “공동의 힘을 다하여 각 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일종의 협동체를 조직하되, 단체를 위한 행위가 결코 제 자신에 대한 불복종의 행위가 되지 않는, 따라서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로크)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 34. 2018(9월)/평가원7 ㄱ. ... .(○) ③ (루소) 개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④ (루소) 사회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도 시민으로서 주권을 가진다.(×) ⑤ (로크)(루소 ... (루소)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ㄴ. (루소)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ㄷ.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짐을 간과한다.(×) ④ (루소가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입법권은 통치자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 (롤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ㄴ. (롤스)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ㄷ. ... (롤스)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ㄷ.(롤스)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충할 수 있다.(○) ㄹ.
루소의 사상 (1)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는 소유권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인간 사회는 불평등해졌고 자연 상태가 종말했으며 시민사회가 도래했다고 보았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크게 사회를 형성하는 계약인 ‘결합 계약’과 시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복종 계약’으로 나뉜다. ... 이에 반해서 루소는 사회계약이란 결합계약을 의미하는 것일 뿐 복종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권자인 인민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복종은 필요하지 않다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비교적)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며, 시민 불복종과 혁명을 구분하면서 독재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에서 찾는다. (O, X) 25.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질서 정연한 사회는 물론 억압적인 독재 사회에서도 시민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O, X) 26.
오늘날 주권도 또한 절대적인 불가양 및 불분할의 것으로서 확립되고 있다. ... 더불어 루소는 시민 의지로부터 법과 정부가 나와야 하고 이것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고 정의내렸다. ... 더불어 그 구성원들의 자유의지를 묶어 일반의지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일반의지에 복종케 함으로써 개인 및 전체의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시민’에 주목했던 계몽사상가 루소 3-2. 인간 불평등의 근본 원인 3-3.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 3-4. 루소가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1. ... 불평등을 야기한 부자, 불평등을 평등으로 받아들인 약자 3-1. ‘시민’에 주목했던 계몽사상가 루소 내가 루소의 이름을 처음 접했던 것은 학창시절, 서양사에 대해 배우면서였다. ... 신이 아닌 인간의 영역을 중시한 사상가들 틈에서 루소는 여타의 사상가들과 달리 ‘시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 될 수 없고 분할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일반 의지가 제대로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에 당파가 없어야 하고 각 시민은 오직 자신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그리하여 신민이 자식들로 세대교체가 될 때마다 새롭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상 불가능 하므로 이런 점에서 루소는 전제 정부는 정당성이 없는 정부라고 보았다. ...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시민권 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으며,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루소 사상은 국가권력의 근거로 국가는 동의에 의해 성립된다. 즉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약속에 근거가 있다. ... 즉 루소의 자유는 스스로 통치, 인민의 자기 지배이다. 루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가 국가라고 하였다. ... 즉 루소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일반의지에 입각한 정치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이다.
사회계약은 온 시민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루소가 말했듯이 그 반대로, 온 시민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루소에 따르면, 가장 강한 자는 누군가를 복종시킬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힘이 사라진다면? 권리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 전자는 루소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넘어오며 타락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고, 후자는 일반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강조하며 정치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시민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주권자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시민에게 지운다면 이는 부당한 자유의 탈환이다. ... 또한 자신이 만든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에 이는 자유라는 루소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강제되어야 한다.”, “자신이 만든 법률에 복종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자유이다.”라고 썼다.
그리고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세계최초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인사람으로 설명하며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연결시킨다. ... ’,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을 통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의 변천사를 알아본다. ... 마치며 학과 학번 이름 들어가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와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지금 우리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위법 행위이다.(×) ⑤ (롤스)(싱어) 시민 불복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과학 기술과 윤리 1. 2024(6월)/평가원13 ... (루소)(칸트)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는가?( )( ) ㄷ. (루소)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 ㄹ. ... (야스퍼스)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성찰은 불필요하다.(×) ㄷ. (야스퍼스)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ㄹ.
그는 평등했던 자연 상태에서 인간 고유의 자유의지 발현으로 생겨난(자연적 불평등과 더불어) 불평등 상태가 (경제→)정치의 영역까지 확대된 것을 지적하며 시민의 공화주의적 자유로 이를 ... 복종은 곧 자기 의지에 대한 복종 → 「힘이 없어지면 멸망해 버리는 권리란 대체 어떤 것인가? ... 루소의 방법론 (1) 목적 : 인간의 불평등은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인간의 탁월함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훌륭한 인간과 훌륭한 시민을 양상을 교육제도를 구상하려면 혼의 상이한 부분들 즉 이성을 가진 부분과 이성에 복종하는 ... 즉 동굴에서 사슬을 풀고 평면상에 보인 모닥불의 그림자의 본질을 보게 하는 방법은 동굴 바깥세계라는 곳을 경험하고 이렇게 동굴을 탈출이 복종하는 법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 루소 4.
우리 모두가 이 의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법에 복종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지만, 루소를 괴롭히는 것은 불평등의 물질적 측면보다 계급으로 인한 도덕적, 심리적 피해이다. ... 은 자연상태에서 시민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발전에 대한 추측의 역사이다.
양도가 불가능하다 2. 분할이 불가능하다 3. ... 루소 - 사회계약론 Ⅰ. 사회계약론 요약 정리 1부 제사회의 형성과 사회계약 사회질서는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된다. 이는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다. ... 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 대의원, 대표자는 인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 복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