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1.매도인의 담보책임 2.동시이행항변권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4.제3자를 위한 계약 [약술] 1.최우선변제권 2.전형계약 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담보책임 [단답형] ... 예컨대, 아파트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먼저 전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제 3자에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Ⅳ.동시이행항변권의 배제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는 ... Ⅰ.서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개정법의 전반적 내용은 거듭 말하거니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우리 특허법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게 된 것도 위 협정에 따른 것이지만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시에 이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의 소위 선사용권과 ...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를 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의 효과 1. 이행거절권능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다(이른바 연기적 항변권). ...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채권자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 학설 (1) 원용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원용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재판상 동시이행을 항변으로 원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건축도급에 있어 건축허가 명의는 도급인 앞으로 함이 통례이고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당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도급인귀속설이 타당하다. ⇒ ... 그 교수님이 약술하고 논술하고는 다르다고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요... ... 가공에 관한 민법 제259조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2) 귀속시기 소유권의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목적물의 완성과 동시에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완성시설과
(보증인의 최후, 검색의 항변권-보증인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채면 보증인은 다시한번 채무자에게 확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 (상속인의 ... 한정승인의 항변권-채무초과일 경우 상속X(적극적 재산일때만 상속 예- 부동산 300억, 부동산 -500억 일 경우 상속 X)이있다. (5) 기 대 권 권리발생의 법률요건이 대체로 ...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약체결과정 에서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