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며, 국민의 권리? ... 행정법 레포트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Ⅰ. 서설 행정행위에는 비교적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법 일반이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目 次 Ⅰ. 서 론 1 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실익) 6 Ⅳ.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그 동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 있다. ) 그러나 기속행위의 근거법으로부터 주관적 공권을 도출해 내는 문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 a.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 효과재량설 재량은 행정행위의 요건인정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2)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
기속행위 1.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①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행정소송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위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이 생긴다. ... 그러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를 구별해야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② 공권성립과의 관계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서 언 1.의의 (1)기속행위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일의적?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견해대립) 1. 구별의 실익 (1) 행정쟁송과의 관계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사법심사의 대상이됨은 공통이다. ... . (2) 부관과의 관계 통설과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I. 서설 1. ... 의의 (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최근에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기속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를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 다음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에 관해 짚어보고 구별기준에 따라 구체적 고찰이 중요시 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 결 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고 그 결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실정법 제도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기속재량 행위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으로서 그 재량에 위반하는 행위는 기속행위의 위반과 같이 위법행위가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 그러나 기속행위는 법적기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행청청의 의지로 붙이는 부관은 인정될 수 없다. Ⅳ.
存續力과의 關係 기속행위는 불가변력이 있으나, 재량행위는 불가변력이公權力成立과의 關係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으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으므로 ... 행정활동의 구체적 기준이 법에서 일의적으로 확정되고 행정청은 그 기준에 따라 활동하여야 할 기속을 받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된다고 본다. ... 行政訴訟事項과의 關係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부관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 그 기속행위를 하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길 수 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Ⅰ. ... 물론 기속행위는 대상에 포함된다. 2. 부관과의 관계 종래의 통설은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고 기속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부관을 붙일수 없다. ... 기속행위라고 하고 법이 행정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정책적 행정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3.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Ⅲ. 재량권의 한계 1.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긍정설 재량행위라고 해도 재량성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기속행위와 대칭되는 재량행위의 의의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한
그러나 기속행위는 법적기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행청청의 의지로 붙이는 부관은 인정될 수 없다.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 기속재량·자유재량 이분론의 불합리성 위와 같은 이분론은 재량행위 중에서, 재판통제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자유재량에 한정시키고, 기속재량 행위는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재판통제의 범위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우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수 있는지 여부와 부관의 하자와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 통설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가할 수 없다고 한다. ... 本論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 판례의 태도는 개별적인 행정법규의 문언상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취지나 목적, 행위의 성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실정제도의 운영, 특히 행정소송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 그런데 종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표준 및 재량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 ...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 법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5) 判例 .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비교 설명 1. ... 공통점 모든 행정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위규범에 의해 기속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속행위라 할 수 있는 동시에 구체화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재량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행정행위가 이중성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볼 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질적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양적차이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상대적 구별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