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되는 공권의 내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 그에 대해 공권이 성립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행위발급청구권이 성립한다. ... 의의 기속행위는 법규의 해석이 일의적, 확정적이어서 행정기관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이다. ... 부관의 부가 여부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에는 부관이 부과될 수 없으며 재량행위에는 부관이 부과될 수 있다. 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이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행정청은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주요 ...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속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목차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p.1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실익)..............................p.1-2 3.기속행위와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효과)에 대하여 일의적?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과거의 학설 종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요건 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대립하였다. 가.
그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학설상으로는 기속재량행위는 이를 기속행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속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의 필요성이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적 구분…-2- Ⅲ. 구별필요성(실익)………………………-3-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5- Ⅴ. 결론………………………………………-9- Ⅵ. ... (또는 기속재량행위)라 한다.
이에 반해 기속행위에 있어 행정권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2)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만을 붙일 수 있을 뿐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 할 실익이 있다. (3) 공권과의 관계 기속행위에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재량행위라 함은 행정결정에 있어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
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I. 들어가며 (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설 (1) 요건재량설 요건재량설은 행정행위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 이 설에서는 부담적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과 기준 1.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 그러나 소수설은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과실현을 보충,보조한다고 하여,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3) 확정력과의 관계 기속행위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Ⅰ. 서설 1. ... 즉 행정행위를 법에 기속되는 정도로 구별한 것이다. 2. 문제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구별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행정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침익적 행정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는 것이다.
결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I. 서 론 기속재량행위란 “무엇이 법인가?”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IV. 개념 구별의 상대성 V.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VII.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그리하여 나는 그와 관련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本 1.의의 (1)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 밑 법적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이 ... 남용의 경우는 예외이므로 재판통제는 기속행위보다 제한되어 있다. (2)부관가부 전통적으로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 있다. (3)공권의 성립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행정청도 그있으리라 본다. Ⅴ. ...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통설은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고 한다. ...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4. 법률요건충족적 부관과의 관계 5.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6.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Ⅱ.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 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 효과 재량설 재량은 행정 행위의 요건 인정이 아니라 법률 효과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 재량과 자유 재량 판례는 재량 행위를 다시 기속 재량 행위와 자유 재량 행위로 나눈다.
법에 엄격히 기속되는 행위이므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간적인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序 說 1. ...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 긍정설 일부 학설은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정설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이고, 기속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1. 기속행위- 법이 정한 효과로서 행정청이 그 법규를 집행함에 그치는 행정행위이다. 2. ... 즉,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기속재량), 국민의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자유재량)를 기준으로 한다. - 자유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법률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구속이 있는 ... 필요만을 요구하는 경우 3 처분 요건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불확정 개념만을 규정한 경우 - 기속재량행위가 되는 경우 1 행정법규가 개객의 행정활동에 대한 특유한 중간적인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이 되지 못한다.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1.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필요성 p.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p.1 Ⅳ. 재량권의 한계 -------------------- p.1 Ⅴ.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의 의의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인 기속행위와 행정청에 수권된 재량에 따른 행정행위인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상, 그리고 부관의 가능성 등의 면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설 1. ... 재량행위 중 법에 적합한 재량을 기속재량이라 합니다. 편의재량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 법규재량행위는 재량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취지에 부합한 재량행사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1.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판례 1. ... 법률이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 하위법규와 무관하게 이는 기속행위이다. 나. 법률이 재량행위이고 하위법규도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의문의 여지없이 재량행위이다. 다.
구별의 상대성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고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 이를 기속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속재량행위에 대한 판례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