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용어정리 ㄱ ?가산금 :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 분담금 : 분담금(分擔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며
후 국세 3세의 법정비율을 교부세 총액으로 하여 지방재원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현행제도로 개혁되어 오늘날까지 30년간 성공적으로 유지? ... 지방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은 각각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이외에도 각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법령에 ...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과정상의 시사점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교부세의 총액을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형평교부금제도하에서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경비마련위해 ▷조세징수근거: 법의 내용을 근거로함.. ... 조세 용어정리 ▷세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ex) 소득세의 세원 : 개인의소득, 법인세의 세원 : 법인의 소득 ▷과세표준 : 세금을 ... 조세의 분류 ▷주체에 따라 분류 : 국세, 지방세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지방세 : 취득세.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의 일정률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 기 능 균형지역개발 재정의 형평화 기능 자원배분기능 용 도 전국 공통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 ...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과정상의 시사점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로,교부세의 총액을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형평교부금제도하에서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그 후
경우, 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자력집행력),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 조세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상 ... 즉,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 소득세원천징수권을 수탁 받은 개인, 토지수용법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기업가, 자동차검사업무를 ...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4.
파산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2. ... 國稅優先權과의 關係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권은 이를 저당권과 동일하게 본다(假登記擔保法 10條). ... 보통은 그 실행에 있어서 생길 문제이다. 2.假登記擔保法의 問題點 가등기담보법은 사실상 채무자의 보호에 주 안점을 두기는 하였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일반사거래금융에 있어서의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담배세 등 다섯 가지 국세징수액의 일정률로 이루어져 있다. ... 각 구성요소의 목적과 성격은 에 정리되어 있다. ... 내국세징수액 전체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그 비중은 각각 전체의 94%와 6%이다.
M&A의 관련 용어정리 (4p) 4. ...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정부가, 적지 않은 돈이 그대로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모르는 딱한 처지 때문이다. ...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과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유형 { 강제집행의 종류 집행대상이 되는 의무의 종류 준거법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행정대집행법 행정상 강제징수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국세징수법 집행벌 부있는 경우에도 ... 일본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1) 명치헌법하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명치헌법하에서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과 금전급부의무 이외의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집행법에 ...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1.
稅務調整을 통한 改善方案 현행 국세기본법 제 20조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 여기서는 대체로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향과 결산조정항목을 신고조정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첫째, 국세기본법상에 기업회계와 존중을 규정하고 있지만 ... 따라서 양 회계간의 연관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양 회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 그 중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관련 법규 부록 참조). ...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세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특수한 과점주주는 제2차 ... 국세청에서 지금도 고지서,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대표이사의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납세금(2억)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요? ...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따라서 관세는 그 징수의 주체가 국가란 점에서 일종의 국세로서 지방자치전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관세는 연혁적으로는 재정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징수되어 왔다. ... 오늘날에 있어서의 관세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관세법과 조약의 관계에 관하여는 조약이 우선함을 관세법에 밝혀 두고 있다. 관세영역이라 함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는 한 나라의 통치영역과는 구별된다.
또는 소속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일부의 비지 월경지를 인근의 군현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수개의 속현을 묶어버린다든가 아예 종전의 주현에 병합했다. ... 향직단체는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노력동원이나 조세징수 등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 단위에서 소규모의 조직을 갖고 지방행정을 ...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자치 경찰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지방 재정 국가는 국세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부당해고 구제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와 금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해고, 정리해고,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직, 해임, 권고사직, 강제사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해고에 해당됩니다. ... 해고과정 서면화 근로계약때 기본적 근로조건 내용 서면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사유를 적어 서면통지(위반때 해고효력 무효) 정리해고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 租稅法令 不遡及의 原則 (1) 序論-原則的 禁止와 例外的 許容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 실질적인 外廷를 확장하는 원칙으로,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內包를 풍부하게 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인 이념을 실현하는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정리할
마지막으로는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3. ...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필요시 시?군?구에 위탁)하고 전액을 다음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첫째는 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 ... 상당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유를 포기하여 매물이 급증하고 집 값이 하락거나, 부동산을 정리함으로써 얻어진 자금을 은행 등 기타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정) ... 참여 정부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혼선을 정리하듯 임시 · 일용직 비중은 52.0% (2002년 12월), 기간제 · 시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은 27.8%(2002년 ...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ㆍ조세 : 국가 재정수입의 대종으로, 각종 세법에 의한 세금과 관세법에 의한 관세를 포함한 다. ... 실업계 고등학교는 85%의 징수율을, 그 외 학교는 90%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배분제도는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ㆍ증설 수요 및 교원 인건비 증가 등을 현실에소비세, 주세와 같은 국세
그러나 지자체들은 날이 갈수록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고 세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국세청의 세금 추정시 활용6 7. 종교계의 회계정보 공시로 인한 사회공헌 유도7 8. 정부의 독과점 규제시 활용8 9. 제품보증서비스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9 10. ... 하지만 세무 공무원들은 지방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커녕 부과된 세금정리를 위한 노력마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