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10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4.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5.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또한 주민투표법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 선거권은 선거법의 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24조). 나. 공무담임권 (1) 의의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헌법상 대통령선거권(67조1항), 국회의원선거권(41조1항), 지방의회의원선거권(118조)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15조2항).
」 제14조의5제10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요구서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인 성명 (한자: ) 소속 직위(직급 등) ( ) 주소 자료 제출자 기관명 주소 제출 자료 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 제출 기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 보완 사항 그 밖의 보완 사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내역 발간수량 발간비용 1권당 판매가격 출판사 ( ) 비고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따라 ... 선거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 붙임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년 월 일 제출인 : 예비후보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출판사와 인쇄사가 다른 경우 인쇄사의 명칭?주소?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규학력을 기재하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년 월 일 ○○○당 대표자 ○○○ 제출인 ○○시·도당대표자 ○○○ ○○당 ○○○정당선거사무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경선후보자명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까지 ( . . . )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7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 년 월 일 과태료부담자와의관계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부과기관 과태료부담자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공직선거법 ... 년 월 일 신청인 (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제261조제1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리품은 전시 국제법상 획득한 측에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여기서의 전쟁은 선거전을 의미하고 전리품은 인사행정에서의 정부 공직을 의미한다. ... 엽관주의 1) 개념 엽관주의는 공직을 임용할 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으로 자기 정당원이나 선거에 공로가 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28조와 지방공무원법 27조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때 모두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험제도를 따른다.
있어서 「공직선거법」(제71조제10항)? ...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 반론의 한계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교육 정책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법률로 인하여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 ) 를 할 수 없다. ... 규정에 의한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 ) 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별지 제59호의2서식] (규칙 제136조의2제1항 관련)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1. ... 년 월 일 ○ ○ 당 대 표 자 ○○○ 추천인 ○○○공관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국외거소”란에는 거류국의 거소를 적습니다. 2.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 [별지 제14호의3서식] (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지난해인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부터는 만 18세의 청소년 또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사소한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한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 제14조의5제9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서면질의)합니다. ... 관련성 심사 신청인 성명 (한자 : ) 소속 직위(직급 등) ( ) 주소 질의 내용 (제출 자료) 답변(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 답변(자료제출) 기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방해뿐 국민투표와 관련된 범죄, 공직선거 등도 포함된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부터 197조를 해석하자면 검사가 기존에 가졌던 사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 수사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공수처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수사처의 검사가 공수처법이 정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유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별지 제9호의2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앞면)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연번 재산 종류 재산 내용 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