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문세특" 검색결과 1-1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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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사설자료 & 나의견해)
- 대부분의 흉악범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어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하지만 한국은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있다. 아동은 자기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 아회와 기성세대가 아동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 ... 경찰은 3개월에 한 번 김의 동향을 파악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