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검색결과 1-20 / 12,3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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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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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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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 및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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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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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문제점甲에 대한 임명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경공법이라 한다)상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위법한 임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② 경공법상 당연퇴직 규정을 근거로 당연무효인 ... 간의 의사합치에 따른 사법상 채용계약이라고 보는「사법상 계약설」② 공법상 근무관계 성립효과를 발생케 하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는「공법상 계약설」③ 임명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임용권자가 ... 요하기는 하나,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⑸ 소 결공무원 임명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처분으로서, 임용권자의
-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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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사례해설 12 '주취자 동사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3. ... 보호조치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① 강제적 보호조치 ... 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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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경찰책임의 원칙⑴ 의의「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⑵ 경찰책임 ...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상 법적 의무),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과 ... 경찰권 발동의 한계1.
-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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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 사안의 아파트 내 소음발생을 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극히 위험한 사태’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단속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무엇을 근거로 경찰권 ...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⑴ 문제점(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찰상 위해 발생의 공백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일반조항 인정여부1
-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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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사례해설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직권면직(職權免職)「직권면직」이란 ①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해지는 면직조치를 말하며 ② 공무원의 지위(신분)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 특히 甲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경찰관 甲에 대한 직위해제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로 파악되면, 그에 대한 ... ③ 경찰공무원법(이하 경공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Ⅲ.
-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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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피해자학 소논문, 피해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초상권의 개념 (1) 초상권 (2)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Ⅲ.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의 특징 1. 언론을 통한 초상권 침해 2. 특정인에 대한 피해의 집중 3. ... 범죄 피해자의 초상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1. ...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선방안 1. 사회적 측면 (1) 기존 대중매체 (2) 정보의 생산 및 공유자 (3) 초상권 침해의 피해자 2. 법률적 측면 Ⅵ. 결론 Ⅰ.
-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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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8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각 공연기획사 Aㆍ시위대ㆍ인근 상가주인(간판 소유권자)의 경찰책임으로서 행위책임 및 상태책임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2. ... 경찰책임의 원칙⑴ 의 의「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⑵ ...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상 법적 의무),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과
-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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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⑵ 경찰책임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1.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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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음주측정음주측정은 ① 경찰기관이 벌금부과 및 운전면허취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인으로부터 경찰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조사 작용으로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 (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 대인적 조사)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
-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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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 ⑥ 경찰보충성의 원칙이 포함된다.Ⅲ. ...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으며, 이에는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1.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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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재량의 하자」경찰작용은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으며, 이에는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4. ...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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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불심검문「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예방(행정경찰작용) 및 범인검거(사법경찰작용)를 목적으로 범죄혐의자 및 증인을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질문하는 것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조사⑴ 문제점전통적 견해는 불심검문을 즉시강제(경찰강제)의 일종으로 보았으나(대인적 강제), 그것이 정보수집을 위한 경찰조사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 설학설은 ① ...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30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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