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 의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누어진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종국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 협의의 불기소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수사한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형사소송법] 주제 :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제시해 ...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이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이 있는 경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계층구조로 조직화된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문제를 시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 ...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449조). (2) 불기소처분 1) 협의의 불기소처분 ① 혐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어느정도의 제제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 법제상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 다음으로는 과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침해된다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法學碩士學位論文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朴 容 淑 江 原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2004年 2月 金學成 ... 敎授指導 法學碩士學位論文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ing of Constitutional ... 피의자의 처와 처형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치료검사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퇴원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감금죄로 고소한 경우{) 헌결 1993. 9. 27, 92헌마190
이것 역시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를 한 경우 등에도 불기소처분을 한다, 이것을 ‘각하’라고 부른다. ... 이외에도 검사는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공소권없음’ 처분이라고 부른다.
재정신청은 군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을 거쳐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옳고 그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2. ...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부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 가. ...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처분일자 처분내용 구속(불구속)기소(구형 )/기소유예/기타 선고일자 법원 형 기 벌금 기타(몰수,당선무효 여부 등) 공로내용 의 견 포상금 원 지급 년 월 일 작성자 ○○지방검찰청 ... (○○지청)검사 (인) 확인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인) 검찰총장 의 견 법무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3호서식] 공 로 조 서 대상자 소 속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사건번호 ○○지방검찰청(○○지청) ○○○○ 형제 ○○○ 호 피의자 신고ㆍ고발일시 검찰처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설명하시오. - 헌법소원, 재정신청 , 검찰항고 (민법은 생활, 재산에 관한 규율.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Q. ... 피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피고인 : 검사가 기소를 하여서 법원에 넘어가 재판을 하는 당사자 - 피의자 : 수사의 대상자 Q. ... -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Q.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에 대해 말하시오.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 Q.
만약 사법경찰관이 검사의기소유예 처분에 상응하는 불송치처분을 할 수 있다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 재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한층 더해진다. ... 게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이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가 ... 또한 검사의 업무 차원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현재의 경우와 불송치처분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하는 개정법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 현저히 부실하게 검토
또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를 기소처분하기도 한다. ... 송치, 불처분 결정 및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게 되며,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는 조사관과 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다. ... 소년법원판사는 보호처분만, 형사법원판사는 형사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검사에게 송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방법은? 답안)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구하는 제도는? 답안) 항고 및 재항고 제도 4. ... 또 다른 의제는 “기소유예 처분도 불송치 사건의 대상인가?”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의 장치가 과연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이다.
보상청구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날이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 보상해 주는 제도 ② 보상청구 - 피의자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의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청구 - 피고인 : 재판이 확정된 ... 제2조 (구분수용)→만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소년 교도소에 수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19세 미만 범죄자-범죄예방위원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전조사제 : 검사가 처분(소년부송치
따라서 검찰의 무제한적인 공소 재량과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도입해야한다. ... 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모든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 즉 타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채택한 기소편의주의 역시 문제가 된다.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말하고,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을 하거나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으로 나뉜다. ...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공소보류, 시고중지, 기소유예로 구분이 된다. 기소의 경우도구속에 대한 적합의 여부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다. ...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 절차를 진행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후에도 재기소는 가능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단독제의 관청 검사는 검찰사무(검사의 직무로 정해진 사무, 범죄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 일부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엔 기판력이 없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 지배되는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를 법률상의 ...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나뉜다. (1)기소유예처분-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3)불기소처분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2)기소중지처분-피의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