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므로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는 법률과 동등하다는 견해를 가지며 ,절대권설은 지방 자치권을 국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조례제정권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며 지방의회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수권에 ... 지방자치는 주민과 함께 자주적으로 가능한 민주정치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에 지방의회가 형사벌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어 조항을 없애버렸으나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실효성의 보장을 위해 벌칙의 규정도 어느
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규칙이 상위법규와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면 결합되는 상위 법규명령의 해당조항)과 고시를 일체로 보아 그 전부가 명령규칙심사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수권에 ... 선고, 93누111 판결 1) 사건개요 원고(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피고(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 결정)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으며, 더욱이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이 조항은 기본권의 수권규정이면서도 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이기도 하다. 1. 목적상의 한계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 이 조항의 성격에 관하여 내재적 한계로 보는 견해와 개별적 헌법유보로 보는 견해, 가중적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로 갈린다. 내재적 한계로 보는 견해는 타인의 명예? ...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4항에 관해서는 개별적 헌법유보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Ⅲ.
취하면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다), 당해 법규의 취지, 당 해 처분의 성질, 당해 행위의 당사자와의 관계,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련성 및 위반정도 를 고려해서 개별적 ... 행정법규가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제정법이 단순히 공익의 존재, 즉 종국목적을 처분의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백규정(행정법규가 처 분할 수 있다는 수권규정만 ...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른바 재량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처분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 고 있고, 또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할 필요는 없다. ... 즉, 우리 행정소송법은 명시적인 재량조항을 두고 있지는 사법심사의 한계문제고, 부관의 문제는 행정목적의 추구라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자의 구별실익과는 관련이 ...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 2. 9,
혁명정권은 헌법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비상조치법 개정의 방법으로 추가하거나 제 3 공화국헌법의 기본권 조항으로 부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Ⅷ. ... 시장에서의 개별적 경쟁이 정치적 집단적 경쟁으로 대체되는 것이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단견적 정책이 남발됨으로 인한 비용이다. ... 헌법은 이러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 존립근거와 발동형태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수권규범이다.
기본권제한의 수권 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허영), 다수설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헌재결 1990.9.3 ... 일반적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인 경우나 개별적인 사항을 법률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의 성격 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하여는, 법률유보를 순기능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법률유보는 그 자체가 이념적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 를 뜻하는 것이지,
개괄조항에 의한 수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懲戒權 징계권이란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된 이상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없이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질서유지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제재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왜냐하면 특별명령이 법규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일기본법 제 8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수권이 필요한데,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발한 것인 점에서 좁은 의미의 행정규칙과
이러한 정관의 수권에 의하여 작성되는 이사회규칙 등도 또한 자치법규라고 볼 수 있다. ... 해석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의 지위나 개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④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 약관의 조항 중에 명확하지 ... 않은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5) 약관에 대한 규제 ① 입법적 규제 : 입법적 규제는 국가가 법률로 약관의 효력요건, 기재사항 등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며
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 1. 일반적 수권조항의 의의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을 말한다. ... 당연히 개별적 경찰작용법이고, 일반적 수권법은 허용되지 않느다. ... 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제2조 제5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2.
의해서 개별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거로 동 조항은 위임가능성에 대한 일반원칙을 선언함에 그친다고 본다. ... 대리의 종료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의 철회 또는 수권행위에서 정한 기한의 경과, 조건의 성취 등으로 종료한다. 법정대리는 대리관계의 발생 원인이 소멸한 때에 당연히 소멸한다. ... 따라서 개인의 권리침해를 가져오는 행정행위를 외부관계에서 하는 경우 조직법상 권한외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수권규범이 필요하다. .
약관과 다른 개별적 합의가 행해진 경우 그 개별약정을 약관에 우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계약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약관을 법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약관의 작성인 기업에게 그러한 자치법을 제정할 권한이 법에 의하여 수권 ... 이의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책임을 배제 또는 경감시키는 면책조항이다.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자주적 인권이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외면하고 개별적인 인권기준을 고집 하는 것이다. ... 먼저, 북한은 보고서에서 아동권협약과 국내입법의 관계에 관해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입법에 통합되어 있고 협약이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 아동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 또한 국무부는 2002년 9월 30일 발효된 2003년 회계연도 대외관계수권법(Fiscal Year 2003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PL
포괄적 수권 또는 일반조항에 의하여 광범위한 재량 법치주의) 법률유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국민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 ...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규정 해야 한다고 하여 본질성설을 채택하고 있다 결 어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사안에 ... 한편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말한다.
법안과 무관한 수정안들을 편승조항 이라고 한다. 이것은 독자적으로는 입법화될 수 없는 법안이나 조항을 입법화가 확실시되는 법안에 끼워 넣는 것이다. ... 흔히 지역구나 특수 이익과 연관된 조항을 원래 법안에 덧붙이는 것이 많으며, 이러한 편승조항들이 다수 첨가된 법안을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 부른다. ...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는 일정치 않다. (4) 예산심의 미국의 예산심의기구는 양원에 설치된 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가 있으며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이외에 각 개별
여섯째, 정당이 소수의 간부로 구성되는 권위적인 고위층의 자의에 따라 해산될 경우 그러한 해산방식을 그 내용으로 규정한 당헌규정 내지 개별적인 수권은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문의 ... 독재를 정당화시키는데 남용될 수 있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었고, 안정된 다수의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선거에 있어서의 5%저지조항과(연방선거법 제6조 제6항), 건설적 불신임제
개괄조항(일반조항)에 의한 수권도 가능하다고 본다. 2. 기본권제한 법률의 수권 없이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유지될 수 없다. ... 때문에 오늘날 법치주의와 기본권존중의 원칙을 강조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공권력의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실질적 부정설 권력적 법률관계의 내용을 개별적 ... 당해 법률에 의하여 그 특별권력관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에게 포괄적인 특별권력이 부여 되기 때문에 , 명령권이나 강제력의 행사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수권된
(2) 개별 경제조항 1) 제121조 제1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이를 폐지한다. ... 마지막으로 현행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행정부가 아닌 다양한 경제정책적 목표와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 우리 헌법상 경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