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은 모두 채권행위이다. (2)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3)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채권?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1) 단독행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立法主義는 形式主義와 意思主義가 대립된다. (3) 準物權行爲準物權行爲라 함은 물권 이외의 權利(채권·무체재산권)를 終局的으로 변동시키고 履行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발생하려면 ... 要式行爲·不要式行爲 3. 生前行爲·死後行爲(死因行爲) 4.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 5. 出捐行爲·非出捐行爲 6. 主된 行爲·從된 行爲 7. 獨立行爲·補助行爲 Ⅳ. ...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 法律行爲는 發生하는 法律效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債權行爲 債權行爲는 原因行爲로서 履行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점이 특색이다.
제1항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Ⅰ.物權行爲 1.物權的 合意時期에 관한 理論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行爲能力의 결여, ...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려는 초기의 수용긍정설은 물권적 기대권을 準物權이라고 배타적인 권리까지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절대권적 성격이나 배타적 지위보다 나은 것이 없게 되기 ... 이견해에 의하면 등기 인도는 物權行爲의 構成要素로 한다. 2)分離說(다수설)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루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내용은 이루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물권행위가 있으면 물권이 변동되며, 채권행위와는 달리 이행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準物權行爲 : 물권이 아닌 權利(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변동을 가져오는 法律行爲 (채권 또는 ... 채권행위가 있으 면 발생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 物權行爲 :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法律行爲(소유권이전행위, 저당 권설정행위 등). ... 法律行爲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法律行爲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욕한 내용대로의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요건이다. 2.
法律的 性質 準物權契約. ... (주식양도의 행위 - 직접적으로 주식이전의 효과를 야기함) (株式讓渡의 效力으로 株主權이 종국적으로 이전되고,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株式의 讓渡는 準物權行爲이다 ... 交換과 같은 債權行爲가 원인이 되고 그 이행으로써 행해지는데, 이 原因行爲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나. 株式의 取得 - 株式讓渡에 의하여 양수인은 株式을 承繼取得 한다. 다.
意義 法律上 義務없이 他人을 위하여 그의 事務를 處理하는 行爲(제734조 1항) 2. 法律的 性質 : 準法律行爲 3. ... 1 不當利得과 事務管理는 競合할 수 있다.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物權的 請求權은 競合할 수 있다. 3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競合할 수 있다. 4 利得者 ...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不當利得制度는 損失者와 受益者간의 財産的 價値의 移動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이를 배척하지 않는 한 널리 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며 物權的
따라서 債權讓渡는 債權의 移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準物權行爲이다. ⑵ 讓渡方式 指名債權의 讓渡는 債權者와 讓受人 사이의 諾成ㆍ不要式 契約에 의해 성립한다. ... 對抗要件으로서 債務者에의 通知나 債務者의 承諾을 要求하고 있다. ②對抗要件의 必要性 : 債權讓渡의 公示方法 指名債權의 讓渡는 債權者(讓渡人)ㆍ讓受人 사이의 合意(契約)만으로 成立한다(準物權行爲 ... 債權讓渡의 法的性質 ⑴ 處分行爲 債權讓渡는 財産的 去來對象으로서의 債權을 讓渡人이 讓受人에게 處分ㆍ移轉하는 法律行爲(契約)로서 債權의 主體를 직접 變更시키는 處分行爲의 성질을 갖는다
債權行爲, 物權行爲, 準物權行爲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이고,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이다. ... 法律行爲의 性質 Ⅲ. 法律行爲의 要件 Ⅳ. 法律行爲의 種類 Ⅴ. 法律行爲와 準法律行爲의 區別 Ⅵ. 準法律行爲와 意思表示規定의 類推適用 Ⅶ. ... 法律行爲와 準法律行爲의 區別 법률요건을 분류하는 경우에 흔히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구분한다. 법률행 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1.
위 雙方的 商行爲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一方的 商行爲 :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 準商行爲 :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顯名主義 : ... 증권) 債權的 有價證券 : 증권에 기재된 일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이나, 권면기재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의 급여를 청구하는 채권, 특정 물건의 인도청구권 등을 표창하는 증권 物權的 ...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 한 것 商人 : (형식) 기업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귀속자 (개인기업의 상인: 영업주, 회상의 상인: 회사 자체) 當然商人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商行爲
債權讓渡의 意義 및 性質(1) 意義: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契約」을 말한다.(2) 債權讓渡의 法律的 性質 1) 準物權契約(準物權行爲):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 다만 當事者의 意思表示 로 有因으로 할 수 있다(相對的無因說). ② 獨自性과 無因說을 부인하는 견해(多數說): 이론상으로 債權讓渡와 原因行爲인 債權 行爲 ... 따라서 原因行爲가 不存在ㆍ無效ㆍ取消 ㆍ解除되더라도 債權讓渡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