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 검색결과 101-120 /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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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의 효력

  등과 같이 증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사항을 결하더라도 그 증권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상대적 요식증권과는 달리, 법정사항 중 하나를 결하더라도 구제를 예정하는 경우를 ...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6(1)민,227;공1998.5.15.(58),1338]【판시사항】[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 다수의견은 어음의 절대적 요식증권성을 무시한 견해이다.어음은 그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요식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관계를 증권상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화물상환증·선하증권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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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

  상법 814조에 명기된 법정기재사항과 운송인이 임의로 명기하는 임의 기재사항이 있다.① 법정기재사항ㄱ. ... , 선적하였다는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②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보통선하증권(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으로서 근년 미국을 위시한여러나라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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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무역학총정리

  ·요식증권: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 요함·대표증권: 선박회사 대표·채권증권: 화물의 인도 청구가 ...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송하인과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1) 선하증권의 기능: 물품 수취증의 기능,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의 기능, 권리증권의 기능 ... 중량(weight)총중량, 순중량, 법정중량2. 길이: 미터, 야드, 피드, 인치3. 용적: S.F (super feet), 배럴, 갤런, 킬로리터 등4.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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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과 복합운송 정리편

  Short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선하증권(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④ 유통성 :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 Red B/L은 보통의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 선박회사는 모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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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종류

  , 선적하였다는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2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 형식을 요하는요식증권이다.3 문언성 :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는 증권상에 명기된 문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 요즈음에는 해외에 이삿짐을 보내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지시식 선하증권은 Consignee난에 "To Order" "Order" "Order of XX" 등의 문구가 기재 된 선하증권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7 | 수정일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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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

  (가) 선하증권이 법정기재사항(상법 814조 1항)을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한다(상법 820조, 132조). ... 따라서 어음과는 달리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임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은 그 증권의 소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그러나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류·개수와 기호가 일단 기재된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담보한 것으로 보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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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무역 운송 및 무역 대금 결제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②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③ ... 장소로부터 화물을 Pick-up 하여 오는 경우에 발생한 차량운송비용항공화물 운송장(AWB : Air waybill)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이 ...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불가결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① 요인성 :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 선적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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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수입통관

  수입신고수입신고서의 작성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법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가격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 ... 적용을 원하는 경우) 가격신고서 수입승인서(수입승인 대상일 경우) 요건확인서(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인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 송품장 선하증권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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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수표] 어음과 수표의 비교

  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어서, 그 하나라도 흠결하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어음·수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엄격한 요식증권이다.(2) 문언증권성어음 ... 따라서 문언을 신뢰하고 어음·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자는 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의무자로부터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3) 설권증권성권리의 발생을 위하여 증권의 작성이 반드시 ... 아니라 자금의 조달(주식, 사채의 발행 등), 결제의 신속, 확실(수표의 이용) 및 신용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어음의 이용)을 함과 동시에 재산의 자본화를 가능하게 하였고(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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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총칙]서브노트

  , 보험증권, 선하증권② 공시주의: 상업등기제도, 공고제도③ 외관주의- 특성: 제3자만 보호- 표현제도: 표현대리,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사원- 자칭사원, 유사발기인- ... 기업의 해제방지: 회사의 계속, 조직변경, 회사의 합병, 1인회사 등2) 거래의 안전·신속화① 계약의 정형화: 운송장,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식과 사채의 청약 및 청약서 의 기재 ... 대신 영업행위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영업시 그 대리권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허락된 영업법정대리인의 허락시 가능(등기필요)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어도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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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운송서류)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다.②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③ 선하증전은 운송 ...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선주와 하주의 의무는 이 증권상에 기재된문언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제사항 외의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⑤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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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원론] 해상운송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③ 문언성 :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 기재된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물권증권이라 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의 이전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선하증권은 배서(endorsement)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 의무는 증권상에 명기된 문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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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사소송] 신용장거래에 관한 판례분석

  보면 그 말미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주......하환어음 및 그 부대서류가 모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매수은행의 확인서를 어음 기타의 서류와 함께 ... 그러나 서류수리와 관련된 신용장거래분쟁에서 대부분의 법정은 엄밀일치원칙을 우선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엄밀일치원칙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여부에 관한 심사는 ... 그 후 수입계약이 FOB조건에서 CIF조건으로 바뀌고 신용장조건도 변경되어 환어음의 액면금액 을 미화31,500달러, 선하증권은 운임지급필로하고, 보험증권을 새로 추가하고 선적기한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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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국제사법판례집

  보증도에 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책임에의 적용 범위다. ... 준거법에 관한 선하증권의 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되며, 법정책임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준 ... 國際私法判例19991210 98다9038 손해배상(기) 판결 공2000.1.15.[98],154【판시사항】[1]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소재국에서

  리포트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1.12.06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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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상법관련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외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요식증권으로 기재사항이 법정된 법률상의 당연한 지시증권이며, 기명식의 것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또 문언증권으로서 운송인과 화물상환증 ...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131條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 화물상환증은 선하증권과 비슷하나 그 법적인 성격 은 전혀 다르다. 즉 화물상환증은 발행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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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즉, 운송인에게 수령과 인도의무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운송인의 책임범위가 확대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감항능력의 내용상법 제787조에 따르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진다.첫째, 선체능력이다. ... 좌초로 인한 화물손상사고가 해도에 기재되지 않은 암초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운송인이 해도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와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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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판 1994.1.28. 93다 43590

  ·면책약관등 불법행위 책임 추궁시도 적용·선하증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해석론-해상운송인이 발생한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과는 달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 올라가려 했으나 연기가 이미 복도에 가득 차서 계단 끝 마지막 두 번째 계단쯤에 서서 "불이야"라고 몇 번 소리지르면서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연기가 심하여 밖으로 나왔다.Ⅱ.판시사항 ... 유상계약이라면 불완전이행의 특직으로서 담보책임 부담.ㄷ확대손해·법정책임설: 담보책임으로 추궁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담보책임은 신뢰이익배상),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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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특성과 경향

  또한 주식청약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의 요식성도 거래관계자에게 일정한 기재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4. ... 특히 회사에 대하여는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적회사에 대하여는 법정준비금제도와 자본유지 및 자본불면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 고가물의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이나 운송 또는 임치를 위탁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商 124, 136, 153), 이 밖에 화물상환증과 창고증권,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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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

  효력을 갖는다.(5) 등기의 추정적 효력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 예를들면 농작물,분리된 수목,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선박2) 예외1 등기ㆍ등록된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2 화물상환증ㆍ창고증권ㆍ선하증권과 같은 증구너에 의하여 표창되는 동산3 채권적 ...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발생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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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어음수표

  기본어음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법정하고 있고, 이것을 흠결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 (株券)은 불완전증권이다.- 창고증권은 물건인도청구권, 물건반환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다.- 사권가운데 채권을 표창금액지급청구권- 어음.수표채권물건인도청구권(반환청구권)- 창고증권, 선하증권 ... 기재장소- 어음금액을 기재할 장소에는 제한 ×- 어음문구와 같이 본문 중 기재 ×- 어음금액을 본문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6.

  시험자료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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