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手票Ⅸ. 其 他Ⅹ. 罰 則제 1장 序說제 1. 手票의 意義1. 槪念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보통은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며, 그 법률 ... 적 성격과 형식에 있어서 환어음과 비슷하다.2. 性格수표도 어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비로소 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고(設權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교부 ... 를 필요로 하고,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며(提示證券性), 반대로 수표의 채무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相換
제4장 어음·수표거래일상생활에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선의취득했다든지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또 신문의 하단에 법원명의의 공시최고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 에는 '언제까지 권리의 청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평소 어음이나 수표를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생각된다. 그래도 경제생활에서 지급 ... 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Ⅰ. 어음·수표의 기능우리는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음이나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