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검색결과 201-220 / 1,8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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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사회보험에 있는 각각의 권리구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논하시오

  전심절차 또는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이 있으나, 전심절차에 불복한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해결을 구할 수 있다는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권리구제를 검토하는 것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두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권리구제를 처분 기관 또는 상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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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5대 사회보험에 있는 각각의 권리구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논하시오

  처분이나 조치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해결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리구제 방법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권리구제를 검토하는 것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두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권리구제를 처분 기관 또는 상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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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적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법은 국가행정의 조직, 작용, 권리구제를 규율하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국내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법치행정은 행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법원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치제도를 ...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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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과제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세요.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IV.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2007년 3월 6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4일 대통령 서명식을 거쳐 4월 10일 법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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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과 의의, 권리구제 절차기관인 사회보험법상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과 의의, 권리구제 절차기관인 사회보험법상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 둘째,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사회복지법 수급권자 또는 요호보대사자는 사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구제 장치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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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구조와 권력분립

  이때, 일반행정 작용법에 행정구제법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구제영역을 따로 분리하기도 한다. ... 과세, 징집, 허가) ’비권력적인 행정‘(관리행정, 전래적인 행정 : 사법작용에서 공법작용으로 넘어온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급부작용. ex. ... 하나의 권력기관에서 행정, 입법, 사법 작용을 모두 한 것이다. 여기서 기능, 역할들이 하나씩 분화되어 나왔다. 이를 힘의 분립 또는 권력분립이라 부른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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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과제물(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용어)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1) 성희롱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 또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비도덕적 낙인을 통해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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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체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기관 등에서 이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권리의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기관 등의 어떤 행동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아서 사법적인 쟁송 이외에도 ... 즉,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은 행정적인 구제로써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사법적인 구제로써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론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내지 금전적/비금전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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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법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당성의 강조 : 헌법의 우위성을 전제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사후에 위헌법률심사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였다. (3) 소송대상의 개괄주의 : 국민의 권리구제의 ... 정보공개제도 (1)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제정 전 헌법상 알권리로부터 직접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 판례이다.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급하여 ... 정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불문한다. (4)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고 다만 법률상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거부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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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1. ... 비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는 사법적 구제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만 비교적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 담당 국가기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를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용인(C)에 대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지만 비사법기관을 이용한 권리 구제도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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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권리와 정치의 사법화_낙태죄를 중심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서마저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여성의 권리구제가 지체되고 ...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언제나 1순위로 두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현재와 같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하기도 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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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족보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행정심판인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은? ① 명령 ② 판례 ③ 법률 ④ 헌법 12.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국가가 이를 조세의 환부(마이너스 세금)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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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두는 이유는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사회복지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 권리구제절차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 행정법에서 당사자가 불익한 처분을 받거나 불복을 원하는 경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와 사후적 권리구제절차가 있다 ... 반면,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 권리구제를 추구하는 행정쟁송제도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1)사회보험법 권리구제절차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25 | 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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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업 분석 및 직무 분석_면접 자료

  잘못된 처리 과정을 바로 잡고 국민에게 권리를 구제 받도록 도와주는 것, 뿌듯하지 않을까? ... 요양기관에서 본 진료비 내역에서 본인부담 100% 또는 비급여로 처리된 항목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이 다시 평가해주는 ... 심평원의 심사직은 의료계의 사법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5 | 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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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1. ...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5.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1.20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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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 지원하고 있다. (4)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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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비사법적 해결책도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의료분쟁의 해결방식은 크게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는 사법적 해결방식과 법원의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를 포함하는 비사법적 해결방식으로 나누어볼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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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목 차- 1-1. ... 대표적인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제소하기 혹은 직장 내에 자율적 구제제도가 있다면, 이를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인권회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및 교육하며,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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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소송의 한계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⑴ 사실행위단순히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⑵ 반사적 이익행정소송은 국민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공법상의 권리가 ... 아닌 반사적 이익의 침해주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⑶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법률적 분쟁이 아니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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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목 차- 1-1. ... 물론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비사법적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지방노동청, 직장 내의 자율적 구제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된 비사법적 조직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및 교육하며,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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