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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
최초 등록일
2009.04.07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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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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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과정

Ⅰ. 유동성 과잉의 배경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무엇인가?


2.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Ⅰ. 수출의 하락으로 성장률 저하

Ⅱ. 실질 국민소득 둔화추세

Ⅲ. 대외환경 불확실성 확대

Ⅳ. 주택시장 및 주택건설투자 침체


3.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

Ⅰ. 경상수지와 물가 안정

Ⅱ. 달러화 약세 전환

Ⅲ. 세계경제의 성장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과정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전부터 계속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해 왔지만, 미국 정부와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마치 상처가 썩어 차올라온 고름이 터져 나오듯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를 시작으로 하여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Ⅰ. 유동성 과잉의 배경
무엇보다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유동성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한 미국은 케인지언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 참여 정책을 토대로 하여 글래서-스티걸법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업종분리를 꾀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금리경쟁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JP모건이 투자은행사인 JP모건과 일반 은행인 모건스탠리로 나눠지기도 하였다. 이는 대공황을 야기 시킨 금융시장의 버블을 막고 하는 조치였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룩하고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의 통화가 달러에 연동되고 달러가지가 금에 의해 연동되던 금태환제(브래튼우즈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기축통화의 역할은 금에서 다시 달러로 넘어가면서 금태환제로 대표되는 고정환율제를 탈피하고 변동환율제로 미국 경제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는 미국 경제에 구조적인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적자+재정수지 적자)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달러가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역할을 하니까 세계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교역량이 늘어나고 또한 교역량이 증가하니까 통화량 또한 증가하게 된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백화점으로 바뀌면 상품을 사고 파는데 오가는 돈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 오가는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달러를 비행기로 공수해서 세계에 공짜로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미국에서 뭔가 타국의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빌려주는 형태로서 달러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즉 미국 경제에서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게 만들고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무역에서 적자를 볼 경우 원래 세계시장에서 자기나라 돈의 유통량이 많아지니 자기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보다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럽게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무역균형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트릴 수가 없어 인위적으로 달러가치를 유지시키게 되니 경상수지 적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라이터스 편집부, 『미국발 금융위기설의 원인과 파장』, 라이터스, 2005
서지우, 『공황전야(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지안출판사,2008
편집부,『오늘의 한국(11월호)』 ,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교훈 및 향후과제 (17권 12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 경기변화가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삼성경제연구소 –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한국은행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최근 대책과 평가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증권연구회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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