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진입시도와 명분, 일본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확대일정, 일본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동향과 시사점 분석

소개글

일본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시도와 명분, 일본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일정, 일본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동향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시도

Ⅲ. 일본의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진출 명분

Ⅳ. 일본의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일정
1. 총회 상정
2. 중국 거부권 관건

Ⅴ. 일본의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
1. 미국의 입장과 전략
2. 중국의 입장과 전략
3. 한국의 입장과 전략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 정부는 ꡐ선거에 의하지 않는, 현행의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항구적인 위상을 요구 한다ꡑ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두 번째 개혁안인 상임이사국 6개국 확대 안을 지지하고 거부권 불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다. 상임이사국 확대안과 더불어 안보리 개혁 원칙이 사실상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두 가지 개혁안의 각축과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같은 지역 국가의 반대 및 비협조, 거부권에 대한 입장 정리 등 난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위원회는 2020년에 안보리 구성국의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을 포함한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유력후보국들은 안보리 확대의 실질적인 절차로서 유엔헌장의 개정, 즉 제23조의 개정을 위해 공동결의안의 제출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총회와 직전의 각국의 정상회담까지 관계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유엔개혁보고서는 그 밖에도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꾸준히 요구해온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과 독일을 대상으로 성립된 구적국조항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삭제 결의가 채택된 바 있는 제53조 및 제107조의 구적국조항과 더불어 제13장의 신탁통치이사회 조항과 제47조의 군사참모위원회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실질적으로 무효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유엔 개혁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를 재표명함으로써 일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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