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와 금융기관의 역할(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한글본] [중국경제, 세계경제, 중국기업, 중국]

소개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란 과거 마오쩌둥식의 사회의 대신 실사구시 위주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내부 개혁과 대외 개방을 시작한 정책을 의미한다. 1979년 이후 농촌 및 도시와 대외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침체된 중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을 본격 도입하여 오늘날 중국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1. 중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2.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전망과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12
3.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법제도 개혁,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 연구보고 2003-10
4.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이슈,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2년3월 발행
5.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과 현지금융, 박찬일, 한국경제연구원 2003
6.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의 유인과 방안,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2
7. 중국금융제도의 발전, 박찬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3년
8.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찾기(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 이동욱, 삼성경제연구소,
seri연구에세이, 2006
9.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 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7년 12월발행
10. 중국에서의 채권관리실무와 사례, 변규혁 외 ,한국 수출입은행,
11. 중국의 금융시장론 , 홍인기, 박영사, 2006년

목차

Ⅰ. 중국의 금융제도
1. 중국의 중앙은행
2. 금융개혁의 추진 배경과 의의
3. 시기별 금융제도 추진 상황
1) 개혁개방이전의 계획경제시기 (1949년~1978년)
2) 개혁1단계 : 금융기초확립기(1978년~1988년)
3) 개혁2단계 : 긴축정책을 위한 금융개혁 속도완화기(1985년~1991년)
4) 개혁3단계 : 발전기 (1992년 이후~ )
5) 개방기 (2001년 이후~)
4. 중국인민은행의 지역본부제
5. 중국의 은행 특징
1) 소수 은행 시스템
2) 자본시장의 미발전
3) 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4)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5) 금융개혁과 체제의 한계
6. WTO 가입과 본격화된 금융개혁
1) 중앙금융공작위원회
2) 중앙은행의 은행 감독 기능 분리
3)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
4) WTO 가입 이후 중앙은행의 개혁
5) 후이진공사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6) 중국인민은행의 상하이 본부 설치
7) 부분적인 금리 자유화8) 환율제도의 변경
9) 중앙은행의 독립성 추구
7. 국유은행 개혁의 의의와 한계점


Ⅱ.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와 진출방안-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1. 부실채권 현황
1) 부실채권 규모
2) 발 생 원 인
2. 부실채권의 처리
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
2) 부실채권의 주요 처리 방식
3. 부실채권 매각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1) 외국계 금융기관의 매입 부실채권 처분패턴
2) 외국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분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부실채권 시장 진출
1)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2) 진출 시 고려사항
3) 진출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중국의 금융제도
1. 중국의 중앙은행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란 과거 마오쩌둥식의 사회의 대신 실사구시 위주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내부 개혁과 대외 개방을 시작한 정책을 의미한다. 1979년 이후 농촌 및 도시와 대외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침체된 중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을 본격 도입하여 오늘날 중국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개혁 개방을 실시하기 전까지 중국은 초대형 규모의 소련식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채택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에다 상업은행 기능은 물론 보험, 증권, 신탁 업무까지 담당하는 슈퍼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단 하나만 존재하면서 모든 금융 업무를 총괄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단일은행이 모든 시골 구석구석과, 모든 공장에 배치되어 사회주의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레닌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결과이다.
단일은행의 역할을 사회주의 체계를 채택한 국가들에선 대부분 중앙은행이 맡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 경제의 발달과 금융 시스템의 역할 및 관계를 연구할 때 무엇보다 먼저 중앙은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단일은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예금에 이자가 붙는다 하더라도 화폐가 자본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폐의 소유자가 자본가가 되지 않으며, 외면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중앙기관이 지극히 집권적으로 행정적인 경제 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신용관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박정동(2003), <<중국과 북한의 비교 : 개발 경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89~193.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의 중국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2003년 중앙은행법 개정 이후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