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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통일정책]남과 북의 통일 정책 비교와 앞으로의 통일 방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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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31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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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과 북의 통일 정책 비교와 앞으로의 통일 방안

목차

제 1장 서 론(머리말)
제 2장 통일을 위한 기존의 정책들
제 1절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
1.북한의 통일정책
2.북한의 통일방안
제 2절 남한의 통일정책과 방안
1.남한의 통일정책
2.남한의 통일방안
제 3장 새로운 통일정책의 모색
제 1절 대북 포용정책 이후의 변화
1.남한체제 인정과 통일정책 변화
2.체제유지를 위한 정치, 경제개혁
제 4장 결 론

본문내용

동서진영의 대립과 냉전체제의 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세계차원에서의 냉전체제 종식으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분단의 유일한 잔재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21세기에 와서야 세계의 영향에 힘입어 조금씩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고 이와 함께 한반도를 주요한 주변여건들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세계열강이 이념적 대외정책에서 자국실리를 위한 경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제질서가 다원화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정세에 가변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고 있다.
동서 냉전체제의 산물로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당사자간의 통일 환경 조성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의 국제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환경은 한반도 통일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외적인 변수가 되었으며 이들 주변세력들과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과 분명한 정책선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단순한 민족문제가 아니며 동북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한은 체제 경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 전체의 역량이 상당 부분 소모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의 군사안보문제의 해결에 제각기 최우선 목표를 두어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였다. 그밖에도 1천만 이산가족은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초보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분단 상태는 남북 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분단 상태의 종식, 즉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통일은 그 어떤 희망이나 당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민족적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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