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매매실태
- 최초 등록일
- 2009.01.1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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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성매매실태와 그래프 자료등록 및 상세한 내용과 결론을 도출하였음...
목차
1. 매춘의 정의
2. 매춘의 역사
3.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4. 매춘 여성의 현실
5. 매춘의 유형 및 현황
6. 청소년 매매춘
7. 대 처 방 안 <결 론>
본문내용
- 매춘의 정의 -
★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
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
★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윤락행위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
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
행위를 하는 것
매춘의 역사(세계)
매춘의 역사 (세계)
1.고대 인도의 사원매춘
2.그리스 시대: 공창, 집창, 고급 사교계의 매음부, 매음하는 연예인
3.중세 그리스도 시대: 매음 금지(현실적으로 사창만 금지, 공창 존재)
4.르네상스: 매음 성행
5. 19C: 춘희로 상징되는 고등 매춘부
매춘의 역사(우리나라)
매춘의 역사(우리나라)
1.일제 식민지 시대
공창제도 도입으로 인한 매매춘
의 구조화
일본군 위안부 정책
1920년의 불경기: 사창 번성
공창제도 폐지
새로운 매매춘 문화인 기지촌 형
성 : 미국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6.25 : 양공주 등장
2.미군정 시대와 한국전쟁
3.1960 년대
4. 1970 년대
전국적으로 사창지역 형성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제정
1962년: 104개소의 특정 윤락지
역 설치
경제발전을 위해 매매춘 여성을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
1972년 특정윤락지역 폐지
접대를 위한 매매춘 등장
새로운 유형의 매매춘 출현
5. 1980년대
6. 1990년대 및 현재
음성적인 매매춘 급속 성장
1980년대 후반 올림픽 개최 계
기로 풍속영업규제 완화
다양한 업종에서 음성적인 매매
춘 행위의 보편화
10대 매춘, 아동 매춘 등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찰
<매춘을 수요하는 남성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배설욕의 즉각적인 해소
정당적 성행위가 불가능한 남성이 그의
변태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춘을
수요함.
매춘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한 매춘은 계속 유지 될 것이다.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합법화
금지주의
규제주의
1)법제도: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말함.
*한국, 필리핀, 헝가리, 타이 등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매춘을 정
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함.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을
들 수 있다.
*매춘을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
지 않는 경우를 말함.
2)국제적 기준
2) 국제적 기준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
괴하는 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자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