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간통죄폐지, 낙태합법화, 배아줄기세포연구 찬반근거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 간통죄폐지, 낙태합법화,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찬반의 근거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2. 간통죄폐지 찬/반
3. 낙태합법화 찬/반
4. 배아줄기세포연구 찬/반

본문내용

찬성
1.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다.

2.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 비록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병역을 가지 않을 경우, 가용병력인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이익을 침범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3.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4. 대체복무라는 대안이 있다.
★ 군대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현역복무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형평성이 의심된다.

반대
1.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마땅한 책임이다.

2. 정의가 요구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의 해악을 끼친다. 소위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개종현상이 속출하게 된다.

4. 대체복무의 도입은 문제가 많다.
★ 대체복무자를 선발하는 판정절차를 잘 세우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빙자한 병역기피자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예-대만)
5. 우리나라의 병력이 감축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 북한군의 노후 된 무기를 생각해볼 때 대체복무제로 인한 병력의 소규모 감소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병력의 규모를 줄이고 첨단 장비를 이용한 소규모 정예부대를 편성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