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소개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목차

1. 들어가며
2. 선거 제도의 유형
4.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4월 9일 실시된 18대 총선은 2004년 1인2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후 실시되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였다. 1인2표제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유권자가 행사한 한 번의 투표로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을 모두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다.
1인2표제가 채택되면서 비례성 증가, 지역주의 완화, 정당정치의 제도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등이 종전의 1인1표제 투표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 표는 지역구 후보 개인에게,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거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고 군소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유권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군소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 1인2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정당투표가 처음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선 2석을 얻었지만, 정당 투표에선 총 유효투표의 13%를 얻어 8석을 확보했다. 이름 없던 정당이 의석 10개를 얻어 원내 제 3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대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진보정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원내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참패했다. 진보정당의 범위를 17대 국회에서 유의미한 진보 세력으로 존재했던 민주노동당 및 여기서 분화된 진보신당으로 한정했을 때, 이들은 정당 투표에서 각각 의석 3개와 0개를 얻는 데 그쳤다. 17대 총선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표다.
그간 진보 세력들은 1인2표제가 기존 보수정당보다 진보정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사표 심리가 두려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보수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라도 정당 투표에서는 진보정당에게 표를 주는 ‘분할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에 대한 분할 투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진보정당이 안정적으로 원내에 진출할 때 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현행 1인2표제의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선거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006
-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2007
- 윤종빈, “17대 총선결과 평가 : 분석과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2004
- 조진만․최준영, “17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