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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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과 IBRD

1955년 IMF함께 IBRD 가입
1955년 가입이래 외자조달, 정책자문
1968년에 처음 융자
1995년 융자대상국에서 제외
1998년 6월말 937.2백만 SDR로 증가
외환위기 당시 IBRD에서 100억 달러 차입

7. IBRD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문제점
누적채무문제
미국등 주요출자국 중심의 운영
투자수혜국에서 민간기업의 지원과
자유방임정책의 추진에 지나치게 배려
선진회원국의 영향력 아래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치중

대응방안
IBRD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
원금의 삭감과 금리감면
IBRD에 의한 국제투자보장기구 활성화
채무국의 부담 감소 대책 요망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
지분 획득을 통한 의사결정권 강화
우리나라 및 아시아지역의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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