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소개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에 관한 사항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금의 성격해석을 둘러싸고 개인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1951년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은 무려 14년이라는 마라톤 협상을 거쳐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그 결실을 보았지만 정작 과거사 청산의 핵심인 식민지 시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유야무야 시킨 채 40여년을 흘려보냈다. 공개된 5개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시 양국 정부는 회담 과저에서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를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처리,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백만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숨지게 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나 인도적 배려조차 없이 오히려 ‘경제협력자금’ ‘독립축하금’ 운운하는 비인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 측은 회담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논의의 출발점인 한국인 피징용자에 대한 명단은 물론 그 숫자도 적극적으로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피해자 생사 확인과 더불어 사망자 유해 발굴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 눈을 감았다.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징용 사할린 동포 문제 등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일본정부가 회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아예 거부, 배제한 채 한국에 제공할 자금 명목으로 ‘경제협력자금은’을 고집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현대사 강의 김인걸 외 편저 돌베개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아세아문화사
서울=연합뉴스 2005.01.17
한국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연구반 지음 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