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국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한국제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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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세계화인가

2.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
1) 세계화가 국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세계의 소득불평등 추세

3. 소득불평등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검증
:무역자유화와 한국제조업의 사례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세계화인가

세계화라는 용어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화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부터 학문 차원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세계화의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국가 간의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들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 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세계화란 그 국가가 외국과의 교류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국가들의 세계화의 진행 정도, 그리고 현재 세계화의 수준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싱가포르와 같이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과 교류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북한과 같이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국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또한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세계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가에게 해당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세계화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의 성질을 지니는데, 하나는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절대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다른 하나는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상대적 빈곤현상, 즉 소득불평등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Robert M. Dunn Jr 는 2001년 ⌜Has the U.S Economy Really Been Globalized?⌟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미국이 세계화라는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경제는 그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4가지 경제지표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 국내 여론이 충분한 근거 없이 세계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참고 자료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2003 박영사

김우영, 박순찬, 이창수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 을 중심으로⌟ 2005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승택, 임혜준, 박혜리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2007
한국노동연구원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이론과 실제⌟ 2004 법문사

한국노동연구원편집부 ⌜2007 KLI 노동통계⌟ 2007 한국노동연구원

參考사이트

www.donga.com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