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완전 요약

소개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요약 입니다.

순수 내용만으로 요약한 것으로 저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은 10p 입니다,

목차

※ 제 1 장. < 머리말: 자유란 무엇인가>
1. 자유: 권력에 대한 제한
2. 민주주의의 보급과 ‘다수의 폭정’
3.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기준: 감정인가, 이성인가
4. 종교의 자유와 관용
5. 법의 간섭

본문내용

※ 제 1 장. < 머리말: 자유란 무엇인가>

1. 자유: 권력에 대한 제한
이 책은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권력이란 지배자들이 외적을 막기 위해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국 국민에게 휘두를 수도 있는 무기로 여겨졌다. 따라서 국가를 위하는 이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사회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권력에 한계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권력에 대한 제한을 ‘자유(Liberty)’라고 했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시도되었다. 첫째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는 불가침 영역을 설정하고, 지배자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입헌적 제한을 확립하는 방법이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첫 번째 제한 방법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인간 생활이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행정관리들이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교체되는 위탁관리자 또는 대리인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게 되었다. 오로지 그런 방법으로만 정부의 권력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선거를 통해 제한적 임기의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새로운 요구는 통치자에 저항하는 수단이었다. 오늘날에는 지배자가 국민과 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거슬러 보호받을 필요는 없었고 국민에게 폭압을 가할 두려움은 없었다. 유럽 자유주의의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2. 민주주의의 보급과 ‘다수의 폭정’
민주공화국이 여러 나라에서 수립되면서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로 인정받았고 선거를 통해 수립되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는 사람들의 관찰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과 권력의 행사를 받는 국민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의사는 다수자나 그들 자신들을 다수자로 인정하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이다. 따라서 국민은 그들 구성원의 일부를 억압하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논의할 때, 다른 폭정처럼 다수의 폭정도 주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들은 사회자체가 폭군이 될 때 폭정이 오직 행정관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참고 자료

자유론-꼭읽어야할인문고전서양편08
존스튜어트밀 | 조현수 역 | 타임기획 |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