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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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에 대하여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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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3. 신임, 책임, 통제, 절제의 필요

Ⅱ. 정책결정의 자유위임
1.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불일치문제
2. 대의. 대리, 대표제도의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대의제도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그 이념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대의제도는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부인하는 이른바 동일성이론에 입각한 극단적인 직접민주주의이념과는 조화되기가 어렵다. 대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요, 의사결정의 원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루소의 사상적 세계에서 유래하는 극단적인 직접민주주의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대의제도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뜻하게 된다. 압력단체의 중간 권력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그의 극단적인 직접민주주의철학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현실과는 조화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대의제도는 치자가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국민의 자기통치제도가 아니고 치자와 피치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그리고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를 손 안에 쥐어 주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다. 일찍이 로크에 의해서 정립된 신임사상이 대의제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제도의 본질은 국민이 직접 정치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기관을 선임하고 그 기관을 통제, 감시함으로써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야만 한다. 즉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해서 전자만을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한다는 데 대의제도의 본질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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