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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에 대한 비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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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2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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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무론적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한 노직에 대한 비판문입니다.

목차

*본문 비평
*발표문 비평

본문내용

노직의 이론에 동감하지 않는 입장이다. 자유지상주의 이론은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개인의 권리를 불가침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최소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국가의 개념 정립에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으로 운영되는 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재분배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개개인의 희생은 어느 정도는 수반되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직은 국가와 국가가 지닌 재분배를 교정 원리라는 개념까지 끌어들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주장의 기초를 지탱하는 근본적 이유를 뒤집는 것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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