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관련있는 헌법조항과 예

소개글

수업시간에 헌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 5가지를 골라서 사례를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낙태
2)두발자유화
3)사생활침해
4)사형제도
5)군가산점 폐지

본문내용

1)낙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 그러나 헌법에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