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고사범위정리

소개글

민법총칙 기말고사 범위 정리한거에요

목차

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불공정한 법률행위
3.진의아닌 의사표시
4.통정허위표시
5.착오로인한의사표시
6.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
7.표현대리3가지

본문내용

*표현대리의 효과
Ⅰ.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그 효과를 받는다. 본인은 무권대리라고 하여 그 효과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본인은 상대방에 대 해 그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Ⅱ.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1.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상대방 이 표현대리의 주장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 장하게 되면,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
2.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은 3가지 유형별로 따로 이를 적시하여 주장하여아 하는가? 판례는 그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한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주장도 포함 한 것으로 보아 그것도 같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