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 (논문요약)
- 최초 등록일
- 2007.01.0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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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시간에 과제로 했던것입니다.
논문요약 한겁니다.
뒤에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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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범죄란 여성에 의해 행해진 범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종래 여성범죄는 남성에 의한 범죄에 비해 양적으로 소수이고 질적으로 비폭력적인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정면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잊혀진 소수로 머물러 있었다.
여성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범죄 중 약 15% 내외로 여성범죄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범죄는 지난 10년동안(1993~2002)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졸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정하고 있다.
여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롬브로조에 따르면 여성범죄자의 두개골은 남성의 그것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고 비여성범죄자의 그것보다 가벼운 것으로 결론 내리고 동시에 여성범죄자들은 정상인보다 체모가 지나치게 많다든가 눈꼬리에 주름이 있다는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정신적 혹은 심리적 특성을 전제로 질투, 원한, 히스테리 망상증 등과 같은 것이 특히 여성의 폭력범죄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이루고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신뢰를 배반당한 데서 느끼게 되는 배신감과 사랑이 다른 여성에게 간 것으로부터의 성적인 질투가 원한으로 이어지면 큰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한 질투나 원한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살인, 상해, 방화와 같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여성의 빈곤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오고 자포자기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적 대안으로 비합법적인 행동 즉, 범죄로 나온다는 것이 여성범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여성범죄의 특징은 첫째, 여성은 남성에 의한 범죄와 비교할 때 양적으로 차이가 있고 어느 나라거나 여성범죄의 비율은 남성 범죄의 10-20%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신체는 생래적으로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남성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범죄가 수량적으로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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