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12.2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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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갈등사례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김해시 매리공단 조성 논란
2.금강유역에 있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지역분쟁
3.낙동강 위천산업단지 조성 사업
4.호남 고속 철도 분기점 결정 - 대전시vs충남vs충북
5.지하철 노선을 둘러싼 갈등
본문내용
경남김해시가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의 31 일원 4만여 평에 28개 중소업체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공장설립을허가했다. 채석장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방치된 곳으로 전체 면적은 15만여 평이며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취수장 상류 2.7km 지점에 있다.그에부산시와환경단체가반발한것이다.
김해시의허가 배경 2006년1월부터 수차례 대출금 채무이행 기한을 연기해줬던 은행측이 5일까지 공장설립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사들인 4만여평의 공장부지를 경매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공단부지를 168억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단부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4억원을 대출받았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김해시의 조치는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 이전의 개발행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취수장으로부터 10km 이내에 공장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대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