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약국경영학 `외국으로부터의 환경변화` 한미 FTA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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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국경영학 수업 발표자료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의해 의약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한미간의 의약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우리나라 제약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습니다.
목차
FTA 정의 및 특성
FTA 추진 내용
우리나라 FTA 체결 상황
FTA 추진 이유
한. 미 FTA 협상
한/미 FTA
한 / 미 FTA 쟁점 사항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
한 / 미 FTA 영향
한 / 미 FTA 긍정적 영향
한 / 미 FTA 대응 방안
최근 국내 제약계의 환경 변화
국내 제약 산업계 전망
본문내용
정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 철폐를 통해
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WTO vs FTA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축소
- 기술 규정 및 표준
-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 외환규제
채결된 FTA
①한-칠레 FTA (04.4.1)
②한-싱가폴 FTA (06.3.2)
③한-EFTA FTA (06.9.1)
(2) 협상 중 FTA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등 14개국과 진행
한국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통상국가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교역의 확대 필수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
지역주의 세계적 확산
-> FTA 역외 국가로서 피해 최소화
최근 11.12 -13 서울 개최
-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세부 사항 논의
(1)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구도
美 오리지널 약 VS 韓 제내릭 약
(2) 의약품 개방 관련 미국 요구사항
1)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 인상
- 혁신적 신약 확대 요구
2) 미국 제약회사 특허권 보호
① Regulatory delay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기간의 확대
-> 국내 진출시, 식약청 등 심사 과정에서 3~5년 소요
-> 해당 기간만큼 특허 기간 연장 요구
-> 국내 제네릭 약 출시 시점 늦춰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