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대통령학(Organizing the Presidency)

소개글

James P. Pfiffner & Stephen Hess가 지은 Organizing the Presidency는 미국의 현대적 대통령부(Mordern Presidency)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 Roosevelt부터 W.bush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부에 대한 연구는 정말 중요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대통령에 대한 이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hapter 1. The Evolving Modern Presidency
Chapter 2. A Composite Presidency
Chapter 3. Franklin D. Roosevelt
Chapter 4. Harry S. Truman
Chapter 5. Dwight D. Eisenhower
Chapter 6. John F. Kennedy
Chapter 7. Lyndon B. Johnson
Chapter 8. Richard M. Nixon & Gerald Ford
Chapter 9. Jimmy Carter & Ronald Reagan
Chapter 10. H. W. Bush & William J. Clinton
Chapter 11. W. Bush
Chapter 12-1. White House
Chapter 12-2. Cabinet Nexus
Chapter 13. Toward a More Functional Presidency

본문내용

Chapter 1 The Evolving Modern Presidency (p 4) 존슨 행정부가 처음으로 백악관이 행정부의 “조직상의 중심”이 되었다. 개인화된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대로 수행되어지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가 믿는 것이 옳다고 지지하기 위한 여론을 발휘하는 대통령의 능력에 크게 의존했다. 닉슨이 존슨을 계승했을 때 그는 최초의 행동주의자 보수주의 대통령이 되었다. 정당과 이데올로기는 변화했지만, 개인화되고 중심화된 대통령직에 대한 방향은 변화하지 않았다. (p 5) 루즈벨트 2기부터 부시 2기에 이르는 행정부에 대한 9개의 장은 현대적 대통령부의 4가지 특성의 발전을 추적한다. 첫 번째는 대통령부의 거대한 성장이다. 67년 동안에 백악관 참모는 37명에서 1천명이 넘게 성장했다. 현대적 대통령은 영원한(상설)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증가된 의심을 입증해 왔다.(즉, 의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더해감). 현대적 대통령의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에 대한 백악관 참모 멤버의 증가된 영향과 상응하여 쇠퇴하는 내각의 영향이다.(즉,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하였고,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정책 공식화가 정책 기구의 중대한 분리를 의미한다. 4번째 특징은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점점 더 특별한 이익에 대한 옹호자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백악관충성심, 장관전문성 / 보좌관들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분야에만 관심을 가짐갈수록 coordination의 문제가 증가됨) (p 6) 청와대는 이익의 조정자가 되었고, 그것은 이익 단체화가 되었다.(즉, 청와대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게 됨). 궁극적으로 현대적 대통령부는 백악관에서 모든 정책을 창조하는 쪽으로 이동해왔다. 나의 논쟁점은, 루즈벨트부터 시작한, 대통령들은 그들이 연방정부의 최고관리자 라고 단언함으로써 중대한 실수를 해왔다는 것이다. 조직(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주장(단언)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찾기는 어렵다. 사실, 국무장관의 경우와 어떤 긴급한 입법을 제외하고는, 국회는 부-장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는 부-장관들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Chief manager(관리자) 보다도 대통령은 미국의 Chief political officer(정치가)이다. 나의 판단에 따르면, 그의 주요한 책임은 매년 국가적 우선순위들 사이에서 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정 중에 비교적 적은 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전쟁에서 국가와 관련된 그러한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의 입법 제안과 예산을 통해 달성한다. (즉,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과제를 선택하는 것대통령의 과제)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음.

참고 자료

대통령학(함성득저). 장관론(함성득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