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한국의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현상과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친양자제도)

소개글

한국의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현상과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친양자제도)

목차

Ⅰ. 우리나라의 호주제 폐지배경
1. 개념  3
2. 폐지배경   3
Ⅱ. 호주제폐지이후
1. 호주제 개정부분  4
2. 호주제폐지된이후  5
Ⅲ. 중국의 호주제
1. 중국호주제의 동향   6
2. 중국호주제의 변천과정과 폐지배경  6
3. 중국호주제 폐지의 원인  7
4. 중국호주제의 의미  7
Ⅳ. 일본의 호주제
1. 머리말    8
2. 본문
① 일본의전통적가족제도  8
② 일본호주제    9
3. 맺음말    10
Ⅴ. 유럽의 호주제
※ 1인1적제    10
1. 영국   11
2. 프랑스   11
3. 독일   11
4. 그밖의 유럽국가    11
※ 각국의 신분등록제   12
※ 적용문제   12
Ⅵ. 유럽형 양자제도
1. 개념    13
2. 일반양자제도와의 차이점  13
3. 유럽일반양자제도와 완전양자제도의 변화와 발전   14
4. 완전입양의 효과  14
5. 완전양자제도의 장점  15
Ⅶ. 친양자제도
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 16
2. 친양자제도의 등장배경  16
3. 친영자제도의 특징과 도입의 필요성 17

Ⅷ.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8

본문내용

Ⅰ. 호주제 폐지 배경

1. 호주제 개념

먼저 호주를 정의하자면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재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2. 호주제 폐지 배경

①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참고 자료

1. 호주제 폐지 배경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http://www.no-hoju.or.kr
http://antihoju.lawhome.or.kr
2. 호주제 폐지 이후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8%A3%C1%D6%C1%A6+%C6%F3%C1%F6&frm=t1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D&office_id=057&article_id=000001696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7&article_id=0000033122§ion_id=102&menu_id=102



3. 중국의 호주제도
이벤허,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김영사, 1995
이익회 외 3명, 공자를 살려야 중국이 산다, 도서출판 일빛, 2003
http://root.or.kr/, 양계혈통과 평등문화 및 호주제 폐지 사이트
http://news.media.daum.net/foreign/asia/200308/07/hani/v4756228.html/, 한겨레기사
http://www.snunews.com/news/read.php?idxno=2056 , 2005년 3월 9일자, 대학신문
전경옥, 열린 중국 닫힌 중국, 문학세계사, 2000
4. 일본의 호주제도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169608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http://www.happycampus.com/>>>> 검색 >>>> 일본의호주제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213595
5. 유럽의 호주제도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아이 러브 호주
6. 유럽의 양자제도
http://jus.snu.ac.kr/~jsyune/zboard/bbs/view.php?id=data&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



7. 친양자제도
http://jus.snu.ac.kr/~jsyune/html/home.html
서울법대 윤진수 교수님 홈페이지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6/pdf/160214_30.HWP
민법중개정법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