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사례]프랑스 신지방분권법의 내용과 시사점

소개글

프랑스는 단일국가로써 행정과 입법에 관한 권한 행사를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서 고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중앙집권적 세력은 국가의 단일성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항상 경계 해 왔다. 그러나 분권을 원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 비능률성을 초래하였으며 이때부터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중앙권력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오랜 투쟁과 갈등 속에서 발전되어져 왔다.
지방분권화의 노력은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긴 하였지만 꾸준히 추진되어져 왔다. 지방분권의 진전의 움직임이 대 개혁으로 다가온 때는 1981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이때 사회당의 미테랑(F.Mitterrand)이 지방분권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1982년부터 추진 되어왔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 이래의 완만한 진행의 결론이었으며 끈질기게 지속되어져 왔던 루이 14세의 군주제 전통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사실 이 개혁은 미테랑 정권 이전부터 여러 가지 지방 분권화 개혁이 시도되었다. 특히 1978년 지스카르 데스텡(V.Giscard d` Estaing) 대통령 시절에 `지방자치단체 통제의 축소, 국가와 지방간 권한 재배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1982년 지방분권화 개혁은 역대 정권의 노력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로 보는 것 도 일리가 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모델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분권화 추진에 시사하는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1982년 이전까지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프랑스에서 1982년부터 추진해온 지방분권화 개혁의 주요 내용,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권력의 분권화, 자주관리, 계획의 계약화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태동과 역사적 전개

2. 본론 -
① 프랑스 지방분권화 개혁의 주요 법률과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③ 권한의 이양과 배분
④ 재정통제와 재원의 자주관리
⑤ 계획의 계약화(지방자치단체간 협력)

3. 결론 - 프랑스의 지방분권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프랑스의 분권화는 과도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중앙집권적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국가임명지사제도를 개혁하고 사전통제제도를 폐지하여 분권화시대에 맞춰 가는 행정체제를 정립하는 동시에 종전에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 시켰고, 특히 재정부분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남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차와 회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접근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방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방식을 도입, 활용하고 광역행정을 지방분권화와 관련시키면서 제도적 발전을 모색한 점은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성공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지방분권화 모델을 지침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에 적용시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지방에서 국가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 재정의 효율성 확보와 종합적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특별행정기관의 장을 중앙부처에서 임명하는 지사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에 관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원을 지사에게 상당부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원화와 더불어 업무의 조정,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위임, 각종 국가 및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후에도 권한의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권한이양과 배분을 개선해야하며, 특정보조금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교부금으로 대폭 전환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직적 재정지원방식만 시행하고 있어 프랑스처럼 수평적 재정지원방식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성경륭. 박양호 외(2003),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 나남출판, pp.313～361
2)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 삼영사, pp.830～835
3) 윤기석 (2001),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의 지역주의의 영향 : 레지옹(Région) 광역도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