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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모)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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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05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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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미혼모의 개념
ⅱ. 미혼모의 원인
ⅲ 미혼모의 현황
ⅵ 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ⅵ.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한 개인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 국가의 미혼모 관련 복지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 식의 미시적 접근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국가의 미혼모 정책은 사후 치료적이고 편파적이며 일회적인 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복지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적의 사회적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 발생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미혼모 실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미혼모도 많았지만 10대 미혼모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 미혼모 중에도 저연령인 미혼모가 많았다. 아직 미성숙한 10대 미혼모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훈련,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심리적 충격과 죄의식에 빠져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중요하다.
둘째,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위주의 성 정보나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해 쾌락위주의 성을 배우고 대중매체나 친구를 통해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올바른 성 지식의 습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성교육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피임지식 등에 관한 교육이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모의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우리사회에서는 거의 미혼모에게만 돌려져온 경향이 있는데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남자에게는 엄격한 법적 처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여 미혼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출산 후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인 보호장치나 경제적인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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