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단계 문화개혁의 과제와 문화민주주의의 전망

소개글

논문 요약이예요~

목차

1. 들어가며

2. 현단계 한국사회의 문화적 모순의 지형

3. 문화적 민주주의의 전망과 문화개혁의 기본방향

4. 주민자치적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본방향

5. ‘문화영향평가’의 제도화와 ‘문화감시단’운동

6.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발전’은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조건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지하거나 중앙의 것을 모방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문화부문에 있어서의 예산과 인력이 급격히 감축되고, 경제논리에 의해 지금까지 보존되어온 문화유산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율적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동력이자,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삶의 특수성에 뿌리를 내리고, 비전문가 시민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환경 문제와 유기적인 연관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발전계획을 ‘주민자치적 지역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설명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지식/문화산업의 개발가능성을 연구하는 지역문화정책연구 기능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 실험적으로 참여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 참여와 토론의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내, 지역간 정보와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지닌 지역문화연구소의 설립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향후 지역의 문화복지정책의 구심점이자 참여민주주의적인 문화활동의 시금석이 될 ‘문화의 집’이 각 지역에 설립되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해나가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 문화의 활성화라는 취지와 목표가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다른 만큼, 운영체계와 예산사용방식, 전문인력의 배치가 이들과 상이한 방향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문화적 필요와 욕구에 부합되는 사업과 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주민들을 운영주체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없음